[사회복지급여의 수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수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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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급여의 수준

I. 현금급여
1. 현금급여의 수준
1) 최저생활보장
2) 기초생활보장
3) 부분적 생활수준보장
4) 완전한 생활수준보장
2. 급여수준의 결정기준
1) 개인의 욕구수준
2) 국가에 의해 일률적으로 책정된 금액
3) 개인별 종전소득
1/ 종전소득의 기준
2/ 종전소득과 현금급여 상호간 비례관계

II. 현물급여
1. 현물급여의 수준
2. 본인부담금의 형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되는 분배적 불평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의 형태는 경제적 차원에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분배적 차원에서 현물급여의 사용이 모든 사회계층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의료보험제도의 현물급여를 들 수 있다.
의료보험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물급여로는 대표적으로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이 있다. 본인부담의 모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개별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상관없이 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독일의 의료보험제도에서 의약품의 가격이나 입원비용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본인부담금모형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본인부담금 모형은 본인부담금이 현물급여의 실제 가격에 완전히 비탄력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여 개인의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아무런 유인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저소득계층에게도 현물급여의 수요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부담금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각종의 낭비요인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2/ 개별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비례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가격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활성화하여 개인의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인부담금 모형은 저소득계층의 경우 고가의 현물급여에 대한 소비의 기회가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하여 제약을 받는 분배적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현물급여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본인부담의 비율을 적용하게 될 경우 그 혜택은 주로 고소득계층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현물급여의 가격과 수요량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본인부담금이 설정될 수 있다.
한편으로 개개의 현물급여가 일정한 가격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매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총 의료비용을 책정하여 이를 초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모형의 장점으로는 현물급여에 대한 가격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개인의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유도할 수 있고, 동시에 저소득계층에게도 별도로 정한 총 의료비율의 범위 이내에서 적절한 소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반면에 개인이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가의 의료서비스나 의약품을 필요로 하게 되거나, 의료보험제도에서 보장하는 총비용을 초과하게 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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