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 장애인 학교 사례로 알아본 님비핌비현상과 극복방안

소개글

밀알 장애인 학교 사례로 알아본 님비핌비현상과 극복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사건개요
(2) 진행과정
(3) 이해관계자 분석
(4) 갈등 해결방법
(5)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운동장의 면적또한 규정 면적보다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장애아동들이 상주하는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등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인근 아파트 주민 830명은 서울시를 상대로 102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997년 그 당시 돈으로 102억은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이러한 법적인 분쟁들이 극에 달할 때 공익변호사들은 밀알학교와 장애인 인권을 위해 가세하게 되며 언론들도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밀알학교 건립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된다.
(3) 이해관계자 분석
서울시 & 밀알학교
- 남서울교회가 재단의 시발점이라는 이유로 종교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 해당 재단은 밀알학교 건립 승인 과정에서 기존 학교 건립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 특혜 의혹에 휩싸인 적도 있다.
이해관계자의 입장
1.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
- 서울시는 한국의 최고 주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는 전국 108개 중 18개에 불과하다.
- 특히, 그중에서도 서초구와 강남구는 1개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여서 장애 학생들의 통학이 굉장히 불편하다.
-서울시 & 밀알학교
일월본동 주민
- 당시 강남 일급 아파트의 주민들로 지역적 문제에 민감하다.
- 서울시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한 지역 주민망 830명으로 참여한 지역 주민의 수가 많다.
- 특히 밀알학교 부지로 선정된 장소의 근처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각하였다. 한명섭, 「사회복지관의 실천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1997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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