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한국현대사의이해 시험범위 정리 노트(10~15주차)

소개글

세종대학교 한국현대사의이해 시험범위 정리 노트(10~15주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0주차: 4.19 민주혁명>
2. 12주차: 경제개발과 성장>
3. 13주차: 경제개발과 성장>
4. 14주차: 자우민주주의의 전개>
5. 15-1. 제3공화국~제6공화국>
6. 15-2. 북한 핵 문제와 통일>
7. 15-3. 통일 문제>

본문내용

보편적 복지
ㅈ. 세계적 기준의 개방적/경제적 제도 도입
ㅊ. 기업경영의 투명: 분식회계/분실감사 처벌
ㅋ. 기업 자체의 구조조정/혁신
ㅌ. 세계적 대기업 출현
ㅍ. 중소기업/서비스업체의 영세성으로 기업의 양극화
■ 향후 한국 경제의 과제
1) 경제의 성장 잠재력 둔화
2) 고령화/저출산: 생산인구 감소/부양인구 증가
3) 기업의 설비 투자율/저축률 하락
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고용/소득
5) 재정건전성 악화
<14주차: 자우민주주의의 전개>
<14-1. 제1공화국~제3공화국>
■ 제1공화국~제3공화국
1) 자유민주주의: 주권재민/3권분립/기본권보호
2) 이승만정부(1948~1960)
ㄱ. 장기집권을 위한 두 번의 헌법 개정
ㄴ. 3,15 부정선거
ㄷ. 4.19 혁명(180여명의 희생)
3) 장면 정부: 사호적 갈등/좌우익 대립
4) 박정희 정부
ㄱ. 1961~1963년: 군정/독재체제
ㄴ. 1963년 대통령 취임(3공화국)
ㄷ. 제헌헌법의원칙 유지(복수정당/정기적 선거 등)
ㄹ.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
ㅁ. 강제력(중앙정보부/군부)을 동원한 국회의원/정치인 탄압
ㅂ. 유신헌법(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간접선거, 임기제한규정 철폐, 1/3국회의원 지명권, 초법적 긴급조치권 등
ㅅ. 유신반대 시위 격화
ㅇ.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인권 외교
ㅈ.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ㅊ. 부산/마산 대학생 시위, 계엄령 선포/박정희 살해
■ 제4공화국
1) 최규하 정부
ㄱ. 유신체제 폐기 / 민주화
ㄴ. 박정희 살해사건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본부(전두환 수사본부장)
ㄷ. 유신체제 해체를 둘러싼 갈등(정승화 VS 전두환)
ㄹ. 전두환 일파 권력 장악(12.12 사태)
ㅁ. 야권: 김영삼 VS 김대중 분열
ㅂ. 대학가: 학내 민주화 / 유신 체제 철폐 시위
ㅅ. 대규모 시위: 1980.5.15.(서울역)
ㅇ. 계엄령 확대/일체 정치활동 금지
ㅈ. 광주 민주화 운동1980.5.18.)
ㅊ. 전남대생들의 계엄령 철폐 시위
ㅋ. 무력진압/일반시민 참여/유혈충돌/무기고 습격/도청 점거/유혈진압(230여명 희생)
ㅌ. 전두환 중심의 군부 권력 장악
■ 제5공화국
1) 전두환 정부
ㄱ. 5공화국 출범: 간접선거
ㄴ. 국가 권력기관이 선거인단 구성에 개입
ㄷ. 군부 권위주의 체제 / 강권 정치
ㄹ. 집권 과정: 불법/유혈사태
ㅁ. 정치 활동 규제/관료, 언론인 숙정
ㅂ. 여당/야당의 인위적 창당
ㅅ. 대학: 경찰/정보요원 상주
ㅇ. 유화국면: 1982년 말
ㅈ. 김대중 형 집행정지/ 미국망명 허용
ㅊ.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허용
ㅋ. 학원자유화 조치: 상주 정보요원 철수/금지서적 판매 허용
ㅌ. 급진 세력의 등장
① 1960/70년 민주화 운동자유민주주의 원칙 관철)
② 1980년대 (좌파적 성향/반미/자본주의 체제 번혁/ 번혁주체로서의 민중)
③ 결정적 계기(광주민주화운동)
④ 자본주의 모순의 첨예화(양극화)
ㅍ. 직선제 개헌 젝: 1987.4.14.호헌(개헌논의 유보/대통령 간접선거 유지)
ㅎ. 6월 항쟁(1987.6)
① 10.26 140만 명
② 중산층 적극 지지와 참여(넥타이 부대) / 중산층 혁명
③ 안정지향적 집단 → 변화 지향적 집단
④ 권인숙 성고문 사건/박종철 물고문사건 / 이한열 사망
ㅎ1. 6.29선언
① 김대중 사면/복권, 시국사범 석방/국민기본권 신장 / 정당활동 보장
② 시민의 승리 VS 노태우 구국의 결단
<15-1. 제3공화국~제6공화국>
■ 7.4 공동선언과 남북대화
1) 7.4 공동선언(1972.7.4.)
ㄱ. 3대 원칙: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ㄴ. 배경
① 미소 군축협상
② 믹구 닉슨 대통령 죽구 방문, 주한미군 철수 시사
③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시도
2) 목적: 유신 체제/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의 공고화
3) 중단: 판문점 미군 살해사건(1976. 8. 18)
■ 북방정책
1) 노태우 정부
ㄱ. 7.7선언(1988.7.7.)
ㄴ. 공산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개선
ㄷ. 소련과의 국교 수립(1990.8): 30억 달러 차관 제공
ㄹ. 중국과의 국교 수립(1992.9)
ㅁ.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9): 정상적 국가관계
■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1) 기본 내용
ㄱ. 국가 관계로의 변화를 인정
ㄴ. 상대바의 체제 인정/존중
ㄷ.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대한 불간섭
ㄹ. 통일 이전까지의 남북관게는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
ㅁ. 국제법상으로는 국가관계
ㅂ.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배치/사용금지
ㅅ. 남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공약한 문건
■ 6.15 선언 / 햇볕정책
1) 김대중 정부
ㄱ. 평양방문(2000.6.15.)
ㄴ. 기본 내용
① 남북교류/ 경제협력의 활성화, 경의선 복구
② 개성공단 설치
③ 이산 가족 방문 / 면호소 설치 등
2) 노무현 정부: 금강산 육로 관광 / 남북 해운 합의서 채택
<15-2. 북한 핵 문제와 통일>
■ 북한 핵 문제
1) 핵 문제
ㄱ. 남북관계의 정상화 / 민족통일의 현안
ㄴ. 핵무장을 체제 생존/안보수단으로 활용 →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민족통일의 어려움
ㄷ. 미국/중국의 이익(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 현상 유지 정책
2) 북한의 이익
① 민족통일 + 핵무장 = 분단의 영속화
② 체제 생존 + 강대국의 승인 / 지원
3) 한국의 이익
ㄱ. 한국/동북아시아 안보 위협
ㄴ. 한반도 통일 저해
ㄷ. 남북관계 개선과 핵 문제 연계의 어려움
ㄹ.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 북한 핵 문제의 국제 공론화
1) 6자회담
ㄱ. 한국/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ㄴ. 다자회담
ㄷ. 미국(+한국) / 중국(+북한) 주도
ㄹ. 미국/북한 협상(중국의 조정자 역할)
ㅁ. 비핵화 문제/남북관계 개입
■ 북한의 대미 평화 협정 요구
1) 북한의 이익: 핵 위협 지속 - 미국과의 직접 협상 - 주한미군 철수 관철
2) 미국의 이익: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15-3. 통일 문제>
■ 한반도의 미래
1) 통일
ㄱ. 통일 유형
① 전쟁에 의한 통일(독일/이탈리아/베트남)
② 합의에 의한 통일(북예멘/남예맨 통일 - 전쟁)
③ 흡수 통일(독일통일)

키워드

세종대학교,   한현이,   한국현대사의이해,   강의노트,   기말고사,   필기시험,   시험필기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