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활성화 관련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드론산업 활성화 관련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드론 산업 활성화 관련 문제점
1. 사생활 침해
2. 역기능
3. 복잡한 절차
4. 안전성

Ⅲ. 단기적 개선방안: 드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1. 우리 정부의 드론 산업 규제혁신 방안
2. 미국과의 규제 비교
3.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Ⅳ. 중장기적 개선방안: 융합과 전주기적 전략 수립
1. ICT R&D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 마련
2. 융합기술개발 및 산업융합 확대 지원
3. 드론 전주기적 전략수립

Ⅴ. 결 어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민지, 「드론 산업, 국내도입 성공 가능성 여부와 효용성에 대한 고찰」, 『Smart PC사랑』, 2015.3, , 검색일: 2017.6.30.
뿐만 아니라 법 적용상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우리 항공 안전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동 법률 등에 따르면, 드론이 촬영한 영상중 개개인의 얼굴이 식별가능할 정도로 촬영되었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러한 정보가 개인의 위치 및 시간과 함께 통신장비를 통해 수집되었다면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한다.
드론은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의도치 않게 수집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물론 법률상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드론 비행의 경우 개인정보의 주체들의 사전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한다.
2. 역기능
드론은 조종사를 대신하여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나, 이러한 장점을 범죄 등에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역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곽문준 외,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기(UAV)의 경찰활동에 활용 가능성과 융합행정 발전방안 연구」, 2016.1., p.67-68
구 분
사 례
교도소 밀반입
2015.1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교도소에 드론을 이용하여 마약 및 핸드폰 불법반입
마약밀수
2015.1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드론을 이용하여 필로폰 밀수
테러 위협
2015.4월 일본 총리 관저에 방사능 물질이 담긴 드론 추락
문화재 파손
2015.6월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성당 주변에서 드론 촬영중 오작동으로 건물과 충돌
사생활 침해
2015.7월 영국 잉글랜드 도싯의 누드 비치에 무인기 출현
이처럼 드론의 활용률이 증가하는 경우 우리 생활방식에 의도치 않은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표에서 설명한 마약 및 폭발물의 불법반입 외에도 모니터링 기술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에 따르는 감시사회가 초래될 수 있고, 초기 생산 및 인프라 구축에 유리한 기업 및 자본가들이 이익을 선점하여 새로운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역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나, 드론의 이점을 사회 각층에서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3. 복잡한 절차
미국에서 법집행기관이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COA(Certification of Authorities) 취득을 포함한 FAA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동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Ibid, p.69
우리나라 역시 드론산업이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는 데 반해 규제가 그러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드론 산업 관련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복잡한 절차와 조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드론관련 주무부처와 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은 점도 큰 혼란을 초래한다. 드론관리감독은 국토교통부의 항공법, 드론산업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로봇산업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드론 비행허가 신청은 지역에 따라 수도방위 사령부(서울)와 국방부(서울제외 비행제한구역), 국토교통부(일반 지역)가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규정상 드론 촬영허가와 비행허가의 경우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고 허가신청기간도 상이하여, 실제로 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드론 비행절차
출처: 한국모형항공협회
또한, 무게 13kg 이상의 드론은 해당 지역 항공청에 장치 신고를 해야 하지만, 25kg 이상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드론을 포함한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국회 계류중이다.
4. 안전성
한국 소비자원은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드론에 대한 소비자 인식 형황을 조사(2017년)하였으며, 응답자중 30.%%가 드론의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우려했다. 또한, 실제 드론을 사용한 적 있는 소비자(463명) 중 24.8%(115명)가 기기 오작동 및 제품 불량을 경험하였다고 답했다. 또한, 드론 제품 이용 관련 전체 응답자의 39.7%가 사고발생에 대한 불안을 표시했다.
실제로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경북 봉화군 과자축제장에서는 사탕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던 대형 드론이 추락해, 어린이 3명과 어른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드론의 안전성 문제는 드론 산업의 발달에 가장 큰 과제이다. 현재 드론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드론 산업 발전와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제도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Ⅲ. 단기적 개선방안: 드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상업용 드론 시장에 확대의 최대 걸림돌은 안전운용이며, 관련 법적, 제도적 준비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정부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드론 인증 및 운용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이 시행중에 있다.
드론 상용화를 위해 현실을 반영한 안전성 인증 및 운영관리체계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 우리 정부의 드론 산업 규제혁신 방안
2016년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부를 중심으로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되었다. 동 혁신 방안에는 드론 운영 관련 법제도,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 드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대국민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드론 규제 혁신 주요 내용
규제
구체 내용
사용분야 확대 및 창업요건 완화
- 국민안전 및 안보 저해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로 드론 사용 확대, (negative 규제)
시험비행장소 및 시범사업 확대
- 전용 비행구역 확대
공공실증사업 추진 및 시험비행 허가
- 공공분야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 실증사업 추진
- 실증사업에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허가 지원
공공기관 등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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