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생활 속 아동복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함

소개글

아동복지론)생활 속 아동복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 아동복지의 의미와 중요성

Ⅱ. 아동수당 정책의 이해

Ⅲ. 아동수당 정책 이슈에 대한 소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아동수당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의심되는 것이다. 이는 아동수당 정책의 목적을 아동 복지의 향상이 아니라 양육비 절감을 위한 직접적인 효과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즉, 전체적으로 엄청난 복지 예산이 소모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가구에서 아동수당으로 받는 금액은 10만원이다. 1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복지’를 제고하기는커녕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기존의 출산 및 육아를 회피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정도로 효과적인 금액은 아니다. 결국 복지정책의 효과는 매우 떨어지고 목적 달성에 있어 비효율성이 강화되는 한 편, 그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국가예산은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아동수당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관점으로부터 ‘선별적 복지’의 관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한정된 자원을 토대로 수행되는 복지와 복지정책의 경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특히나, 전시행정이나 표를 모으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과 부유한 집안의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아동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동일한 금액의 동일한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비록 평등의 측면, 보편적 복지의 이념 하에서 봤을 때는 분명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적은 금액으로 그저 대상자만 늘리는 현재의 아동수당 정책은 결국 복지 수준의 하향평준화를 낳거나 오히려 아동 간의 양극화, 빈부격차 등을 교정하지 못하여 아동 복지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오히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효과 밖에 낳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정책에 있어서는 ‘모든 아동들에 대해 유효할 만한 금액 등을 지원함으로써 확실히 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적, 재정적, 사회적 역량’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선별적 복지의 측면에서 생존권과 기본적인 인권,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정책 수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후, 국가적 역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범위를 넓혀나가는 접근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한미현 등, 『아동복지』, 2016.

키워드

아동복지,   생활 속 아동복지,   아동,   아동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