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보고서HEE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분석보고서HEE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 분석 보고서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 분석결과 논의
5. 관련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입장 분석
6. 분석한 정책의 개선방향 및 전망
7. 총평

본문내용

가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머지않아 65세 이상의 후기노령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치매와 고 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기노령인구는 치매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로서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보호를 가족에게만 의지하기 어렵게 되어,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실설, 재가실설 등을 통해 보호,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환정되어 있고, 보호사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노여 있어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은 의사의 소견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전문성·윤리성 부족으로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안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방문조사 관련 전문교육 실시, 2명 이상의 직원에게 별도로 방문조사를 하게 하여 각각 다른 2개의 조사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 의사의 소견서와 공단 직원의 조사결과서가 다른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직접 신청자를 조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총평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 장기요양이 그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장기요양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그로 인한 가정 파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어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과 간호서비스의 제공으로 장기요양대상 노인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노인 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 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이 대폭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여성 등 비공식적 장기요양수발자의 사회 참여기회의 증가로 일자리 창출 등 부수적인 기대효과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서비스 수요도 급증이 우려되지만. 가족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사업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많이 모색되고 있으며, 의료보험 공단에서 국민의 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함에 따라 조기발견과 예방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성공적이고 발전적인 사회보험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관심과 시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정책문제,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향),   사회복지정책분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