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대상을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대상을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종류
3) 사회보험의 적용대상과 급여대상

2.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종류
3) 공공부조의 적용대상과 급여대상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선방안
1) 사회보험의 개선방안
2) 공공부조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경제적 자활뿐만 아니라 심리·사회·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근로윤리 손상에 대한 문제 해결
기초생활보장제도 경우 새로 도입된 제7조 급여의 종류에서 자활급여가 도입됐지만,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의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병’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근로연계 공공부조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모두 정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두 축이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사망, 노령, 실업 등으로 소득의 감소나 능력의 상실 등이 발생했을 때 보험 방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는 다양한 문제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의 특성에 맞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원석조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7
김기원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7
박석돈 저, 사회보장론, 양성원, 2016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7
유용식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김기원 저, 사회보장론, 정민사, 2016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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