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의 의의
Ⅱ. 사회사업 관련법 및 구체적 사례의 선정
1. 사회사업 관련법의 선정 - 장애인 연금법
2. 구체적 사례의 선정 및 개요
Ⅲ. 사회사업 관련법의 분석 및 사례에의 적용
1. 관련법의 구체적 내용
2. 사례에의 적용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률’에 의해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 채무액이나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을 관할기관에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즉, 「장애인연금법」이 제대로 이 사례에 적용된다면 첫 번째로 소득 인정액이 초과하여 장애인 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만약 장애인 연금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본인의 신청이 아니라 ‘공무원’의 중개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명시적 동의와 자료 제출의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것이다.
Ⅳ. 결론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경우 그 목적과 이념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국민의 세금을 통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과정을 통해 마련된 제도와 법적 기반, 즉 사회복지법제의 완비는 매우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부터 시작하여 해당 법이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고 또 그 법률들이 고시나 대통령령 등의 법규명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단계적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촘촘하게 사회복지를 위한 법적 체제를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법과 제도의 완비가 곧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실현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위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법을 악용하여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으며 사회 내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호받아 마땅할 장애인의 복지가 오히려 사각 지대 속에서 형해화 되는 경우 역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몇몇 사람들의 이기적인 사익추구행위와 부패 등에서도 기인할 것이지만 이 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와 법률에 대한 대상자들 및 일반인들의 이해와 지식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사례의 A씨가 장애인연금법에 대해 기존에 알고 있었거나 대강의 내용이라도 파악하고 있었더라면 비극적인 사건은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사기의 피해자인 A씨가 잘못했다고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자들은 스스로 관련 사회복지법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하며 정부 역시 적절한 홍보 정책을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신화연 등,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에서 정의하고 ,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