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한계 보완방안

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한계 보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한계를 민주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각각 설명하시오.

2)예산이론을 활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완방안을 논하시오.

본문내용

가 나타나지 않도록 참여기회의 개방성과 참여자의 대표성, 충분한 정보 및 의사소통이 구현되어야 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처럼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주민대표참여단의 공론화과정을 통해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점증주의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증가를 제어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과정에서의 페이고원칙 적용이나 Top-down예산방식의 도입 및 확대적용 등이다.
3.다중합리성 이론
예산참여자의 다양한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과정에서 다중합리성(효과성 측면에서의 정치적/법적/사회적 합리성 + 효율성 측면에서의 경제적/기술적 합리성)을 어느 정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합리성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공공선택론이나 거래비용이론
주민참여예산의 공정성 및 합리성 평가를 위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강화가 요구된다. 예컨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행정부 우위의 예산극대화 행태를 억제할 수 있다. 동시에 지방의회의 지방정부 통제와 관련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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