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만일 본인이 보육정책 입안자라면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기술하기
2. 결언
3. 참고자료
2. 결언
3.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아이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이 하루 빨리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법적 운영시간은 아침 7:30분 ~ 오후 7:30분 이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회하고 법적 운영시간을 준수하는 어린이집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의 경우 등하원도우미를 두거나 친인척의 도움으로 자녀를 통학시킬 수 밖에 없었다. 보육정책으로 법적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제정한다면, 추가로 돈을 들여 등하원도우미를 두거나 친인척의 도움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통학시키는 부모들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2. 결언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국가적 정책기조에 의하여 영아양육수당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3. 참고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4.10.28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법적 운영시간은 아침 7:30분 ~ 오후 7:30분 이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회하고 법적 운영시간을 준수하는 어린이집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의 경우 등하원도우미를 두거나 친인척의 도움으로 자녀를 통학시킬 수 밖에 없었다. 보육정책으로 법적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제정한다면, 추가로 돈을 들여 등하원도우미를 두거나 친인척의 도움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통학시키는 부모들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2. 결언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국가적 정책기조에 의하여 영아양육수당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3. 참고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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