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의 실상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 및 해결과제

소개글

위안부 문제의 실상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 및 해결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 과정

2. 위안부 문제의 실상

3.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정부의 합의 과정

4.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항쟁 사례 : ‘평화비(소녀상)’의 건립

5.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정부의 입장
1) 한국정부의 입장
2) 일본정부의 입장

6.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책임과 해결과제
1) 일본의 법적 책임
2) 일본의 법적 책임의 해결과제

본문내용

화 속에서 성적 통제와 분리되지 않는다. 즉 여성에게는 정조의 논리가 강요되는 한편 남성의 성욕은 전쟁 중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 국가 안에서 발생하던 여성의 이원적 구분이 민족 간에 적용되기도 하였다. 즉 쾌락의 대상으로서의 매춘여성과 어머니의 구분은 민족 간에 적용되어, 일차적으로 조선인이 황군의 ‘위안부’로, 일본인은 야스쿠니의 어머니로 기대되었다. 민족 차별이 성별에 따라 그리고 계급에 따라 상이하게 강요되는 현실 또한 간과될 수 없다. 즉 조선인 남성은 징용의 대상이었고 조선인 하층 여성은 군‘위안부’로 동원되었다. ‘위안부’ 사안에서 성차별, 민족차별, 계급차별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억압의 다중성, 중층성, 복합성을 드러내는 것이야 말로 ‘위안부’ 문제 인식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벡터에 강조점을 갖는 정치학은 자칫 다른 형태의 억압을 간과할 수 있다. 다양한 억압은 서로를 필요에 따라 동원하면서 강화되는데, 그런 점에서 억압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투쟁은 분리된 하나의 정체성(한민족, 여성, 성적피해자, 하층계급)에 입각해서는 각각의 연결성을 적절히 파악할 수 없으며 효과적인 정치학을 도출하기 어렵다. 하나의 정체성에 입각한 ‘정체성 정치학’ 보다는 정체성의 다중성과 유동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정치학이 필요하다.
민족 범주는 식민종주국인 일본과 피식민지 조선을 그 대립의 축으로 하여 설정된다. 식민지배하에 민족의 피해는 남녀, 빈부를 떠나 조선 전체에 부과되었다. 경제적 착취와 문화적 박탈 등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조선인은 조선인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런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말과 글, 문화와 종교 등 조선에 고유한 것들은 박탈되었다. 문화적 박탈 뿐 아니라 식민종주국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조선인들은 군인으로 노동력으로 언제든 강제로 동원될 수 있었고, 그들의 법과 제도를 따라야 했다.
그러나 이렇게 대립적으로 설정된 민족의 관점 하에서 민족내부의 다양한 입장은 고려되기 어렵다. 식민지하의 억압에 대한 온 국민의 기억과 증오를 감안한다면, 가해자 일본과 피해자 한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안부’ 제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파악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비난을 넘어선 폭넓은 이해와 우리나라의 내부 상황에 대한 자성 그리고 아시아의 국가들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필요로 한다. 필리핀과 대만,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다른 아시아의 국가들에 대한 관심과 이들 사이의 차이에 주목할 때 우리가 가진 대립적이고 감정적인 민족감정이 상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분노로 표현되는 민족감정이 아니라 민족별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민족적 피해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위안부’ 사안이 안고 있는 다중적 억압의 양상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계급 범주는 이제까지 연구에서 상당히 간과되어 왔다. 이 문제는 조선과 일본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선 여성은 상층 여성보다는 하층 여성이 주된 동원의 대상이었다. 결혼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경제적 수탈을 일삼았던 일본 식민정부는 피식민지에서의 경제적 궁핍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하층계급의 여성을 계획적으로 동원해 갔다. 물론 처녀 공출은 일반시민에게 모두 요구된 것으로 보이지만, 하층 여성의 경우는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취업사기에 걸려들기 쉬웠고, 상층 계급의 경우처럼, 수양딸로 삼고 있던 가난한 집 딸을 대신 보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가 없었다. 즉 조선에서 ‘위안부’로 동원된 것은 ‘하층’ ‘미혼’ ‘여성’이었다. 계급 문제는 조선여성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위안부’ 피해 상황에서 같은 위치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여성에게 있어서 가족적 배경-계급적 범주로서-은 좀 더 극심한 여성억압을 낳은 주요인이 되었다.
일본 여성의 경우는 여성에게 좀더 세분화된 역할이 요구되었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기혼의 경우, 모성으로서 그리고 미혼의 경우 노동력의 제공자로서 동원되었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매춘여성이 전장에 동원되었다. 즉 조선인 하층 미혼 여성과 일본인 매춘여성이 전장에 성노예로 보내졌던 것이다.
계급 범주는 동원 당시 차출의 중요한 요인이었을 뿐 아니라 귀국 후 생존자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한 경제적 어려움을 말해준다. 그들의 최하층으로의 삶은 고향을 떠나왔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었으며, 거의 교육받지 못한 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들이 가족을 이루지 않고 홀로 살기를 택했을 때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고, 가족관계 안으로 편입되었을 때 그들은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비참함을 감내해야 했다. 가난과 낙인 사이에서 그들의 삶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
성 범주는 ‘위안부’ 문제에서 보다 면밀하게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당한 피해가 성적인 피해였다는 사실은 이것이 조선민족 전체의 고통으로 혹은 조선 여성 전체의 고통으로 동일시 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이들에게 가해진 개별적인 성적인 피해는 조선사회, 일본사회의 통념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여성의 존재를 남성을 위한 성적인 대상이자 도구로 생각하는 통념 하에서 대대적인 규모의 군‘위안부’ 동원이 가능했던 것이다.
성 범주는 동원 당시와 귀국 후의 시기로 구분된다. 당시에 겪은 구조적 성폭력과 돌아와서 겪은 가부장적 성규범에 의한 통제는 명확히 분리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위안소’에 있는 동안에도 이미 ‘몸을 버렸다’는 생각에 커다란 고통을 받았다. 그들을 체념하게 만들고, 저항에의 의지를 꺽은 것도 이러한 “이미 버린 몸”에 대한 내면화였다. 여성의 성에 대한 강력한 통제규범은 ‘순결을 상실한’ 여자들을 자포자기하게 하는데 작용하였다. 이미 낙인찍힌 몸이 된 채 돌아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다시 매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여기서 성 범주는 계급 범주와 강하게 연결된다.
성폭력의 결과는 그들을 사회적으로 환영받는 여성의 범주에서 제외하였고, 그 결과 ‘정상적인’ 결혼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하였다. 설사 진입하였다 해도 언제든 과거가 드러날 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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