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장애인차별금지법)

목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와 차별의 개념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4. 차별금지영역

Ⅲ.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배경.hwp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hwp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hwp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활용.hwp
5. 알기 쉬운 장애인 차별금지법.hwp
6.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hwp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의 장애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결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통상적인 이미지라 하면 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시혜와 동정의 시각, 이러한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 장애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해 내는 이미지가 바로 그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이미지로 인해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 혹은 무능력자’로 규정지으며, 단지 시혜의 대상,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사회적 불리로 인해 사회활동에 배제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7-10%가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앞으로 그 비율은 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애인의 다수가 개발도상국에 있으며, 농촌 장애인의 비율이 도시 장애인의 비율보다 높다. 선진국의 경우 여성 장애인의 비율이 남성 장애인 비율보다 높고,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장애인은 낮은 교육 및 소득수준을 보인다. 장애는 빈곤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고, 빈곤상태는 장애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장애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을 보는 시각은 시대에 따라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달라져 왔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장애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환경의 개선과 차별적 시각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권리 찾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회적 정치적 진출과 사회운동의 확대도 이러한 인식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의 역사가 권리의 역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수많은 정책과 법, 제도들이 장애인차별금지라는 의미보다는 장애인 인권을 보장해 주는 시각에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장애와 차별의 개념

1) 장애의 개념
장애인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에 대한 개념정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장애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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