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3공통)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3공통)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및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3.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4.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5.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
6. 사례분석(노인돌봄서비스)
7.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중에서 지지하는 입장 서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홍보의 미비로 인해 아직 많이 신청 하지 않은 노인들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들과 그 노인들이 차상위 이하의 계층이라면 앞으로의 정부가 더욱 지원해야 할 재정은 늘어나야만 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에 따름 문제점이 점점 확산 되어 가고 있는데 그중에도 대가족에서 해결 되었던 노인 부양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도 대두 되고 있다. 그리하여서 독거노인이 생겨나고 그러한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이 들어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잔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이다.
노인돌봄서비스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들을 대상으로 인력을 동원하여 도움을 주는 서비스 이다. 이전에 이루어 졌던 경제적인 여건을 조성해 주거나 시설에 들어와 보호하는 서비스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인력 바우처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서 낙인이 줄고, 권리로서의 복지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제도 이다. 또한 서비스를 공급 받는 대상을 무분별하게 65세 모든 노인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먼저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 한하여 도움을 주고, 중복적인 수급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급여의 내용도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더욱 질적인 부분에서 보완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저 동만 주고 끝나는 복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도우미가 방문함으로써 노인들의 외로움을 어느 정도는 해결 해 줄 수 있고, 재원을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만이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관리센터 등이 관여 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 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필요는 도와줌으로써 노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우처에 의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홍보의 부족으로 바우처 제도가 잘 시행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 배치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50%정도는 노인들을 배치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노인들에게는 벗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회관나 노인 복지 센터 등에 가서 직접적으로 노인에게 홍보를 하고 전담 공무원 또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찾아 나서서 급여내용 이라든지 급여 체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며 효율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부양의 의무를 경감 시키는 대신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부양 하지 않을 경우 일종의 구상권을 행사 하여 좀 더 세금을 내도록 하고 부양 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7.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중에서 지지하는 입장 서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중에서 나는 제도적 지역사회복지를 지지한다.
잔여적 지역사회복지에 바탕을 둔 사회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은 시장과 가족기능에 의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을 떠맡는 시녀적도구로서의 역할에 국한된다. 시장과 가족제도로부터 이탈되는 비정상적인 개인들을 치료하고 복구하는데 행정적 목표들이 주어진다.
하지만 제도적 지역사회복지의 사회복지행정은 시장과 가족제도를 포함한 제반 사회구조적 측면의 근원적인 결함들을 문제의 초점으로 삼으며, 이들 제도를 보충 혹은 대체하는 예방적 기능 역할까지도 사회복지행정의 목표로 하게 된다.
복지기반을 위해 무엇보다 물적 기반이 구축되어져 있어야 한다. 제도적 사회보장은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절차도 용이하여지고 균일한 수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복지정책에 있어서 주된 접근방법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잔여적 지역사회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집중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적 사회복지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특수한 욕구와 영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사회복지는 우리의 생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들의 인간적인 삶의 보장이란 것에 대한 공공적, 민간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제도나 정책적 서비스 등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복지는 자본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의도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지고 사회적 제도나 국가의 개입을 통한 자본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복지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정책은 잔여적, 제도적 성격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보다 오래된 잔여적 사회보장에 대한 견해는 가족이나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적절한 자원이 고갈된 뒤에 사회복지서비스가 존재한다고 본다.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보다 새로운 제도적 견해는 정상적인 사회구조적 기능으로서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이론적으로는 반대되는 목적에 기인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오늘날 사회사업은 이들 둘 사이에 각기 혼합된 요인들이 존재한다.
정책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정책이 반드시 잔여적이거나 정책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책결정자는 어느 쪽에는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접근방향은 복지혜택이 하나의 권리라는 보편주의의 제도적 방법을 주요 접근방법으로 삼으며 일정한 필요부분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잔여적 방법을 통하여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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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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