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정부론D형]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도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다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2018 한국정부론D형]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도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다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ontents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부실패의 개요
  2. 정부실패의 원인
    1) 비용과 수입
    2) 파생적 외부성
    3) 내부성과 조직목표
    4) 분배적 불공평
    5) 예산기제
  3. 정부실패의 유형
    1) 정치적 실패
    2) 관료적 실패
    3) 지대추구적 실패
  4. 정부실패 사례 분석(산업단지 리모델링 사례)
    1) 사례의 내용
    2) 사례에서 본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①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의 불일치
       ② 수요변화와 토지관리방식
       ③ 노후단지의 사업 제약
       ④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분산
  5. 사례를 통해 본 정부실패의 해결방안
    1) 산업용지 통합적 관리와 절차 간소화
    2)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3) 산업단지의 기능개선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을 현재 공급자 중심의 10년에서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2년으로 변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입지수급 전망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하도록 유도하는 Warming System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내 용도변경 절차를 토지이용계획 면적 10% 미만의 변경, 15m 미만인 도로 신설, 폐지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여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요

수급조정시스템
(지경부ㆍ국토부합동)

공급
산업집적활성화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산업별 육성방안
산업집적활성화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산업별 육성방안
2)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노후산업단지의 효율적 기능개선을 위해 대도시 주변의 도심화된 노후 산업단지의 전체면적의 10%범위 내에서 노후공장ㆍ유휴용지 재개발, 첨단지식센터ㆍR&D, Business시설 등 기업지원시설 유치, 문화 복지시설 설치와 기반시설 정비개선 사업 등으로 활용하고 구조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외국의 사례
싱가포르에서는 통상산업부 산하 JTC(산단 관리기관)가 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용도변경, 산업재배치, 기업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구조고도화 사업을 수행한다.
구조고도화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2012년까지 4년간 관리기간의 출자, 채권발행 등과 입주기업의 현물 출자 등으로 총 1조원 규모의 “구조고도화 사업펀드”재원을 조성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자의 지방세 등의 세제 감면 등 지원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산업단지의 기능개선
연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계
조성비(억 원)
75
2,050
3,100
4,100
10,000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기능개선을 위해 우선 3개 단지를 시범대상으로 미착공ㆍ휴폐업 공장용지에 대한 소규모 개발을 통해 기능고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타당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심형 산업단지에는 첨단 지식서비스산업을 대폭 허용함으로써 특화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것이 본 정부실패사례에 대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 시범사업 선정기준안
(노후화) 조성이후 20년 이상 산업단지.
(단지규모) 100만㎡ 이상, 입주기업 300개사 이상 단지.
(혁신역량) 지식기반 집적도, 혁신자원 평가.
Ⅲ. 결 론
본문에서와 같이 정부실패가 야기되는 원인과 사례를 통해 정부실패가 무엇인지,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이 시장원리를 따라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 나가야 하느냐, 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민간 활동에 개입해야 하느냐, 시장원리에 충실하더라도 정부가 해야 할 역할범위는 어디까지이냐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시장원리가 충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향상하여야 하며 시장경제가 잘 운용되기 위해 시장다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장다운 시장이란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흥정을 해 균형가격을 형성하고 그 가격 하에서 재화의 이동이 정상적이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 거래에 관한 규칙이 설정돼 있어야 하고 이러한 규칙에 따라 원활히 시장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마치 운동경기에서 공정한 규칙이 있어야 하고 경기자들이 규칙에 따라 시합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 또한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규칙을 집행하는 유능한 정부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정부가 시장 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일선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참고 문헌
1. 사공영호(2017), 정부와 정책(창조원리에 숨겨진 실패 위험), 대영문화사
2. 백승기(2016),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3. 박도준(2014), 시장실패 정부실패(정부가 꼭 해야 할 일들과 해서는 안 될 일들), 교우사
4. 김문성(2009), 행정학.NET, 박영사
5. 권기헌(2009), 행정학, 박영사
6. 소병희(2007), 정부 실패, 삼성경제연구소
7. 최선웅(2007), 한국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분석(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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