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아래 “한국 사회 적폐청산문제”와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2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아래 “한국 사회 적폐청산문제”와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술계 블랙리스트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위논문, 2018, 26쪽 참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과 청와대 관련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고 협의 하에 작성된 문건에 대하여 관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국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후 2016년 12월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발견되고 이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성상현, 『예술가 권리보호 방안 연구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위논문, 2018, 27-28쪽 참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고영태가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을 수정하는 것을 보았다며 진술하였고,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는 청와대의 핵심 문서가 민간인 최순실에게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왔다는 점, 안보나 외교에 대한 문서도 최순실에게 전달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개입을 하였다는 정황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2016년 10월 해외에 있던 최순실을 국내로 귀국시켜 검찰에 소환하고 며칠 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헌정 사상 최조로 대통령의 신분으로 피의자가 되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결국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후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다. 이 당시에 판결문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말이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하게 되었다. 2018년 2월 판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판결은 징역 30년이며, 최순실의 1심판결은 징역 25년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한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깨우고 촛불의 바람이 일게 만들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사건이며 마지막 사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한국 사회 속의 적폐 청산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하자, 언론의 개혁이 필요하다 등등 적폐를 청산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2. 본론 현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결정이 내려진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가 급하게 치러지게 되었고, 문재인 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첫 번째 공약을 내세우게 되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온 악습에 대하여 뿌리뽑자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적폐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공약을 살펴보자. 첫 번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한다. 두 번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 세 번째 이병박, 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다. 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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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현 정부의 적폐청산,   적폐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