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부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ㄱ. 배경 및 목적
ㄴ. 내용
ㄷ. 문제점
ㄹ. 개선방향
Ⅲ.결론
Ⅳ.첨부 조문
Ⅱ.본론
1.부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ㄱ. 배경 및 목적
ㄴ. 내용
ㄷ. 문제점
ㄹ. 개선방향
Ⅲ.결론
Ⅳ.첨부 조문
본문내용
년이 넘도록 많은 준비를 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직접 예산확보를 하는데 있어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제40조(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①시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천시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된다. 이 또한 이미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②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보조할 수 있다는 대용이다. 이 내용 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해야 한다’는 의무의 내용보다는 ‘할 수 있다’는 의미의 보충적인 의미의 규정들이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 살펴보면 ③지원센터는 종합적인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구인, 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장애인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장애인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취업에 관한 사항
위의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④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 수행체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2.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관련한 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조례의 제정만으로, 글로 명시해 shktek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과 해당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ㄹ. 개선방향
문제점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조항들이 의무의 규정보다는 선택의 규정들이 많았다. 그렇기
1. 장애인 구인, 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장애인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장애인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취업에 관한 사항
위의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④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 수행체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2.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관련한 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조례의 제정만으로, 글로 명시해 shktek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과 해당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ㄹ. 개선방향
문제점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조항들이 의무의 규정보다는 선택의 규정들이 많았다. 그렇기
추천자료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 중 학우분들이 관심있는 분야의 조례를 2개 찾기,...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 구 자치단체의 최근 2~3년 내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목적 ...
학습자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2016년 중 제정 또는 개정한 사회복지에 관한 조례(1개)를 ...
자신이 살고 있는 구 또는 군의 지역적 특성과 욕구를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지역에...
자신이 살고 있는 구 또는 군의 지역적 특성과 욕구를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지역에...
사회복지법제)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최근 2,3년 내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목적 및 ...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에 제공되어 시행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복지관련 조례 2개...
경기도 광주시에 제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