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A to Z

소개글

미-중 무역전쟁 A to Z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중 무역전쟁 이란?
2.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
3. 대 중국 규제의 법적 근거
4. 미-중 무역전쟁 진행 경과
5. 한국 기업 & 정부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18년 국제 사회의 ‘핫-이슈’ 中 미-중 무역전쟁이 빠질 수 없다.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문구와 함께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17.8월 성명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성명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미국의 기술 & 지적 재산권을 탈취했고, 이는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 제조업 & 서비스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공식 성명 발표 이후 美무역대표부(USTR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중국산 수입품에 의한 미국 산업의 피해 정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조사 대상으로는 중국산 수입품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중국 제조 2025 List 에 등재된 품목이 집중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약 7개월 간의 조사 결과, 미국 산업에 피해를 유발하는 $ 340억 수준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25%를 부과했으나, 이후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발동됨에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하며, 2~3차에 걸쳐 총 $ 2,500억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18.11월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지속할 경우, 아직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명을 하고 있어, 금번 미-중 무역전쟁이 21세기 최대의 무역전쟁이 될지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키워드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   통상,   Section 301,   무역규제,   수입규제,   통상법 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