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과 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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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과 가족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장애인 가족의 개념, 형태

2. 장애인 가족복지의 필요성

3. 장애인 인권과 조약


Ⅱ. 본 론

1. 장애인 가족의 이해

2.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 및 실태

3. 우리나라의 장애인가족에 대한 정책

4. 해외의 장애인가족 정책 분석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가 일, 가정역할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비장애아동 부모와 동등한 사회참여기 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지원
- 재정지원
1) 장애생활수당 - 돌봄요소 3등급(최고율, 중간율, 최저율)
이동요소 2등급(최고율, 최저율)
2) 케어러수당 : 자격조건 16세 이상 최소 주당 35시간 누군가를 돌보아야함.
중간, 최고율 DLA 자격증 필요함
- 돌봄 노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 재가서비스, 보조기구 및 설비지원서비스, 휴식지원서 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주택개조 서비스, 캐어러서비스
-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 운영 및 전달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뚜렷한 역할 분담
이 특징
1) 이원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앙정부 - 장애수당, 케어러수당과 같은 현금급여 및 노동지원서비스
서비스의 주요골자, 자격기준, 제공절차,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보장, 서비스의
국가표준 등과 같은 거시적 가이드라인 개발
지방정부 - 대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안 에서 구체적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전달을 책임지는 선도기관 역할 수행
2) 지방정부 차원
지방정부는 \'구매자-공급자 분리\'원칙에 따라 민간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하고
이를 서비스 수요자에게 제공(직접이 아님), 각 서비스는 \'의무경쟁입찰제\' 소비자의
선택을 넓힘.
※ 수요자(장애인 아동 가정) 네 가지 혜택 받는 경로
1.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2. 지방정부와 계약관계를 맺은 민간기관을 통한 서비스
3. 지방정부로부터 서비스 이용비용을 현금으로 받기
4. 지방정부 통하지 않고 민간서비스 직접 필요한 서비스 구매(본인 지불)
- 사례관리방식
키워커모델 - 지방정부 사회 서비스국에 의해 작성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키워커를
선정하여 해당 장애아동 가족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장애아동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코디네이터 중계역할
팀모델 - 개별 장애 아동의 필요욕구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수행하고, 구성된 팀원 간
의 내부 협력을 통하여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극대화에 중점을
둠, 장애 아동 팀은 관련 전문가 중심이 되어 한 팀을 구성하고, 팀원을 조율
하는 매니저가 있음
③ 시사점
- 적절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분절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 정부부처 간의 역할 분담과 협조체계를 모색하는 정책적 노력이 선결되야 함.
-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의 동등한 사회기회와 참여라는 권리를 어떻게
법적, 제도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줌.
- 뚜렷한 역할 분담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3) 일 본
① 장애인 정책의 동향
- 1981년 국제 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변화됨
- 2004년 [장애인기본법]개정
- 2005년 4월 [발달장애인지원법]
- 2005년 6월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사회참여촉진
- 2005년 10월 [장애인자립지원법]제정 -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
- 2006년 2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출
②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서비스를 받는 환경이나 활동, 그리고 스케줄 등과 관련해 이용자 가족의 일상생활이 유지된다.\' 기본원칙 실현
- 이용자 중심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주어진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서비스와 관계 를 가지면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이용자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 이용자가 서비스의 제공이나 운영에 직접 관계
- 융통성 있는 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서비스의 내용을 매우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
ex) 한 시간 단위의 일시보호, 야간, 휴일 이용가능, 절차 간소화.
③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 종류
- 개별급부 : 가정제휴, 방문지원, 단기입소, 주택개호
- 지역생활지원사업 : 일중일시지원사업(장애인 등의 일중에 있어서의 활동장소를 확보해 장애인 등의 가족의 취업지원, 가족의 일시적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④ 장애인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 1964년 9월 : 특별 장애 아동 수당 신설
- 1966년 : 중증신체장애아동가지 확대지급
- 1972년 10월 : 중증지적장애와 신체장애 이외에 내부 장애, 정신장애도 포함
- 1973년 10월 : 다른 공적연금급부를 받고 있어도 특별아동부양수당 지급
- 1975년 10월 : 일본국민이 아닌 장애아동도 새롭게 지급대상 선정
⑤ 이외에 가족지원서비스
- 재택서비스- 주택개호사업, 일일개호사업, 단기입소사업
- 주거지원
- 발달장애인 지원
- 배경 : [장애인복지법]에서 직접 정의하지 않았음. 발달장애의 경우 발견이나 적절한 대
응이 늦기 쉬워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움
- 개요 : 발견 후 최대한 조기에 발달지원 제공이 중요하므로 조기에 발견해 발달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국가 책무로 규정
- 지적장애인 지원
1) 지적장애인 개별 서비스 법 별도제도화
2) 주된 서비스 대상은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
3) 지적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실시주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4) 전문 인력으로서 지적장애인복지사제도와 임의적 지적장애인 상담원제도를 두고 있다.
5)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은 우선적으로 지도 및 갱생원호조치의 대상이다.
6) 비용부담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역할과 책임을 가지면서 국가가 일부를
보조해줌
Ⅲ. 결 론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가족들의 어려움은 다양하고 사회적인 맥락과 연결되어 있으며 관련 지원 정책은 형식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고 장애인 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을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장애인 정책을 보완하거나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Ⅳ. 참고문헌
① 장애인 가족지원(백은령 등 5명, 2010)
② 가족복지론(권육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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