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세미나] [노동의 힘 - 1870년 이후의 노동자운동과 세계화- 비버리 J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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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세미나] [노동의 힘 - 1870년 이후의 노동자운동과 세계화- 비버리 J 실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러나 제품생애주기를 다룬 문헌들은 생산이 지리적으로 확산되고 생산과정이 관성을 갖게 될 경우, 제품주기의 각 국면이 어떻게 점점 더 경쟁환경에 놓이게 되는지 간과했다. Ⅱ장에서 살펴본 노동전투성과 자본재배치의 되풀이되는 동학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반복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경쟁환경에서 이뤄진다. 혁신자는 독점적 초과이윤, eh는 조셉 슘페터가 ‘거대한 포상’이라 부른 것을 얻는다. 그러나 해당 산업의 수익성은 제품주기의 각 단계를 거치며 쇠퇴한다. 더욱이 팽창의 새로운 순환에서 저임금 지역이 선호될수록 생산은 점차 상대적으로 부의 수준이 낮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거꾸로 이런 경향은 우리가 살펴본 자동차 노동자들의 주된 노동소요물결이 가져온 결과, 특히 노동운동이 획득할 수 있는 노동-자본 협약의 형태와 그 성과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던져준다. Ⅱ장에서 우리는 자동차 노동자들이 일으킨 주된 노동소요의 물결이 임금, 노동조건, 노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는 합법 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장에서 도입한 관점에 따르면, 선발주자들은 훨씬 더 관대하고 안정적인 노동-자본 협약을 제시할 만큼 충분히 자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품주기의 혁신자가 얻는 독점적 초과이윤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미국 자동차업체들이 안정적인 노동-자본 협약, 그리고 1930년대의 CIO투쟁 이후 40년 이상 유지된 사회협약(대량소비의 약속)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들이 획득한 초과이윤 덕택이었다. 이와 달리 제품생애주기가 끝나감에 따라 경쟁압력이 첨예해지고 이윤율이 낮아지면(그리고 새로운 생산장소로 선호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면)이런 사회협약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점차 어려워진다. 그래서 대량생산 자동차산업의 후발주자들은 자본주의 발전의 사회적 모순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줄 혜택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강력한 노동계급뿐만 아니라)그 사회적 모순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반 주변부적 성공의 모순”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안정적인 노동-자본 협약이 없으면 노동전투성은 좀체 사라지지 않게 되고, 이런 상황은 다시 추가적으로 생산을 재배치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 바로 이 때문에 제품주기의 후기 단계에서 첨예한 경쟁압력이라는 특징이 나타나며, 자동차산업의 생애주기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할 때마다 사회의 역사가 ‘가속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생산의 확산과 재구조화는 1930년대의 CIO 투쟁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된 데 반해, 생산의 재배치와 재구조화는 1970년대와 그 이후 갈수록 극심해진 경쟁환경 속에서 노동소요의 고양에 뒤이어 급속히 파괴적으로 진행됐다(예를 들어 1980년대 상파울루 지역의 자동차산업에서 고용수준이 극단적으로 빠르게 붕괴된 현상을 지적한 Ⅱ장의 논의를 참조하라).
앞서 서술했듯이, 우리는 바닥을 향한 경주라는 강력한 경향이 제품주기의 처음 두 단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최종적 단계에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wlrmaRK지 공간 재정립에만 집중해 논의를 전개했다. 1980~90년대가 되면 기술·조직 재정립은 적어도 공간 재정립만큼이나 자동차업체에 중요해진다. 실제로 Ⅱ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자동차기업들이 공정혁신을 추구하는 데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온 결과, 자동차 제품주기의 공간적 동학은 근본적으로 변형됐다. 1980~90년대 도입된 공정혁신은 저임금 생산지에 대한 고임금 생산지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일조했다. 로봇과 JIT생산방식의 도입은 가장 임금이 낮은 생산지(예를 들어 중국, 멕시코 북부 등)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투자를 철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품주기의 후기 단계에서 고소득 지역이 다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원래의 제품주기 모델을 세련화한 일부 논의와도 일치한다. 다소 일방향적·결정론적인 원래의 제품주기 모델은 사실상 경쟁압력이 기업들로 하여금 저임금 지역으로 생산을 재배치(EH는 철수)하도록 만든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재구성한 제품주기 이론에서 보면, 기업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품주기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한다. 이언 기디의 말처럼, ‘제품주기 패턴’ 은 실제 사건들의 서술적 모델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사업용어’ 이다. 즉, 그것은 ‘기민하고 국제적인 생산업체 경영자들이 예측할수 있고, 따라가거나 뒤집을 수 있는 국제사업의 경향이다“.
제품주기를 다루는 문헌들은 제품주기의 궤적이 결정되는 데에서 행위자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똑같이 기민한 모든 기업가들이 똑같은 좋은 위치에 서서 각자에게 유리하게끔 제품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실패했다. 혁신은 고소득 국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고소득 국가의 노동자들은 저소득 국가의 동종업계 노동자들보다 고용주에 대해 근본적으로 상이한 구조적 위체에 놓인다. 기업 수준에서 더 폭넓은 자동화와 조직혁신이 벌어지고, 거시적 수준에서 더 많은 부를 누리기 때문에 중심부지역은 자동차산업의 노동력을 줄이게 될지언정 고임금과 ‘종신고용’을 제공할 만한 여력을 지닌다. 더 주변적인 지역은 더 노동집약적이고 노동억압적인 전략 아래 방치된 채 경쟁한다.
따라서 우리는 상이한 두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시기에서는 모두 바닥을 향한 경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앞의 시기에서는 주로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이 확대되는 어디서든 새로운 노동계급과 강력한 노동운동이 창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뒤의 시기에서는 주로 공정혁신과 정치적 보호(보호주의)가 남-북 분할을 제공고화는 데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전략들의 결합, 즉 공간 재정립과 기술·조직 재정립의 결합은 공간적 분기과정을 제공고화 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한편으로, 조직과 기술의 새로운 혁신을 독점하는 [중심부 지역의] 혁신자는 노동력을 줄이게 될지언정 노동·자본·국가가 훨씬 더 합의에 토대를 둔 사회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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