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의 개요
1) 사회복지의 정의
2) 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구빈 정책형의 시대
(1) 엘리자베스 구빈법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2) 정주법 (Settlement Act of 1662)
(3) 작업장 테스트법 (Workhouse Test of 1722)
(4) 길버트법 (Gilbert Act of 1782)
(5) 스핀햄랜드법 (Speenhamland Act of 1795)
(6) 1834년 개정구빈법 (Poor Law Reform)
2) 합리적, 과학적 조직의 시대
(1) 자선조직협회 운동
(2) 인보관운동
(3) 사회조사활동 (빈곤의 재발견)
3) 사회보장 지향의 시대
4) 복지국가의 시대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Ⅱ. 본 론
1. 사회복지의 개요
1) 사회복지의 정의
2) 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구빈 정책형의 시대
(1) 엘리자베스 구빈법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2) 정주법 (Settlement Act of 1662)
(3) 작업장 테스트법 (Workhouse Test of 1722)
(4) 길버트법 (Gilbert Act of 1782)
(5) 스핀햄랜드법 (Speenhamland Act of 1795)
(6) 1834년 개정구빈법 (Poor Law Reform)
2) 합리적, 과학적 조직의 시대
(1) 자선조직협회 운동
(2) 인보관운동
(3) 사회조사활동 (빈곤의 재발견)
3) 사회보장 지향의 시대
4) 복지국가의 시대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받았는데 여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연금제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연금제도는 그때까지 영국의 구빈정책을 주도하였던 징벌적인 성격의 1834년 개정구빈법의 원칙들을 타파하고 사회보장이라는 새로운 방향의 모색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연금이 사회적 권리로서 제공되어졌다는 것이다. 연금제도는 법적인 혹은 사회적인 낙인을 수반하지 않으며 자산조사도 행해지지 않았고 우체국을 통해서 제공되었으며 징벌적인 구빈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도 있었다. 반면에 연금제도는 구빈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치료적 대책으로 볼 수도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극빈자” 가 “연금수혜자” 로 바뀌었을 뿐 연금제도는 단지 구빈법의 연장인 것이었다.
즉 1834년의 개정구빈법의 원칙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하고 있으며 노동 가능한 빈민들에게 계속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사실상 1834년의 도덕적 철학은 계속 유지되어 제 1차 세계대전 까지 존속하였다. 또한 1911년 실업보험과 의료보험으로 구성된 국민보험법이 로이드 죠지(Lloyd George) 라는 한 정치인의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과 페비안 사회주의 운동의 주역이었던 웹(Webb)부처,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등의 주장에 의해 도입이 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의 사회입법을 전적으로 진보적으로 해석하여 20세기 초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계급정치의 속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자유당이 행한 사회개혁의 내용은 비록 그것이 당시의 소위 “진보파”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자유주의라는 커다란 테두리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개혁 법안들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08년의 노령연금법의 경우 연금의 수혜자는 스스로 연금을 받을 만한 도덕적 자질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했다.
4) 복지국가의 시대
제 2차 세계 대전 중에 영국의 사려 깊은 정치가들은 전후의 사회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도가 전후 영국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시도는 당시 무임소장관으로서 재정계획을 담당한 아서 그린우드(Arthur Greenwood) 가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정부 부처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윌리암 베버리지(William Berveridge)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었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을 세 가지 요약하고 있다. 첫째, 미래를 위한 어떠한 제안도 이해관계자집단에 의하여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보험의 조직은 사회진보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사회보험은 소득보장, 즉 결핍(want) 에 대한 공약일 뿐 소위 5대 악 (five giant evils) 의 나머지인 질병 (disease), 무지(squalor), 나태(idleness) 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의 원칙은 사회보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사회보장을 조직하는 데에 있어 개인의 인센티브나 기회 그리고 책임감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개인이 국민최저한(national minimum)을 초과하는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원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1944년 사회보장개혁이 설치되면서 1601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의 영국의 구빈법은 폐지되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일컬어지는 경제적인 소득보장체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194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단독 집권하면서 1948년 까지 사회보장체계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1945년 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s Act), 1946년 국민보험-산업재해-법(National Insurrance-Industrial Injuries-Act), 의료보장의 새 지평을 연 1946년의 국민보건 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s Act) 그리고 1948년에는 국민부조법 (National Assistance Act) 이다.
Ⅲ. 결 론
미국과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에서 양국 간에 상반된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영국은 사회제도와 정책 면에 치중하여 발전시켜 오다가 오늘날에는 직접적인 대인 서비스와 사회복지 방법론적 접근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역사적인 특수성이나 개인존중의 민주주의의 특징을 살려 대인적 서비스에 치중하다가 최근에는 바람직한 제도나 사회정책 및 계획의 과학적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 서구 사회는 전문 사회사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전문교육이 강화되었으며 국민의 복지욕구의 증대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대는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예산의 증대는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한편 경제적 복지 증진으로 인한 정신적 일탈행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1970년대에 들어와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복지국가위기론이 제기되었다. Romanyshyn은 사회복지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경제적 결핍이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고도의 상호의존적 산업화 이후의 사회로 변천해옴에 따라 제반 욕구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인식이 점차 확대 되어 왔다. 그 변천 내용을 살펴보면 보충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선별성에서 보편성으로, 최저조건에서 최대조건의 지급이나 서비스로, 개인에서 사회개혁으로, 민간에서 공공지원으로,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의 변화이다. 여기에서 복지사회가 시대적 사회구조와 사상적 변천 속에서 어떻게 작용했으며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Ⅳ. 참고 문헌
1. 원석조(2018),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 심선경ㆍ김윤나 외 1명(2018), 사회복지개론, 신정
3. 박용순(2017),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4. 김기태ㆍ박병현 외 1명(2014),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연금제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연금제도는 그때까지 영국의 구빈정책을 주도하였던 징벌적인 성격의 1834년 개정구빈법의 원칙들을 타파하고 사회보장이라는 새로운 방향의 모색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연금이 사회적 권리로서 제공되어졌다는 것이다. 연금제도는 법적인 혹은 사회적인 낙인을 수반하지 않으며 자산조사도 행해지지 않았고 우체국을 통해서 제공되었으며 징벌적인 구빈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도 있었다. 반면에 연금제도는 구빈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치료적 대책으로 볼 수도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극빈자” 가 “연금수혜자” 로 바뀌었을 뿐 연금제도는 단지 구빈법의 연장인 것이었다.
즉 1834년의 개정구빈법의 원칙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하고 있으며 노동 가능한 빈민들에게 계속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사실상 1834년의 도덕적 철학은 계속 유지되어 제 1차 세계대전 까지 존속하였다. 또한 1911년 실업보험과 의료보험으로 구성된 국민보험법이 로이드 죠지(Lloyd George) 라는 한 정치인의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과 페비안 사회주의 운동의 주역이었던 웹(Webb)부처,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등의 주장에 의해 도입이 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의 사회입법을 전적으로 진보적으로 해석하여 20세기 초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계급정치의 속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자유당이 행한 사회개혁의 내용은 비록 그것이 당시의 소위 “진보파”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자유주의라는 커다란 테두리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개혁 법안들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08년의 노령연금법의 경우 연금의 수혜자는 스스로 연금을 받을 만한 도덕적 자질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했다.
4) 복지국가의 시대
제 2차 세계 대전 중에 영국의 사려 깊은 정치가들은 전후의 사회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도가 전후 영국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시도는 당시 무임소장관으로서 재정계획을 담당한 아서 그린우드(Arthur Greenwood) 가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정부 부처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윌리암 베버리지(William Berveridge)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었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을 세 가지 요약하고 있다. 첫째, 미래를 위한 어떠한 제안도 이해관계자집단에 의하여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보험의 조직은 사회진보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사회보험은 소득보장, 즉 결핍(want) 에 대한 공약일 뿐 소위 5대 악 (five giant evils) 의 나머지인 질병 (disease), 무지(squalor), 나태(idleness) 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의 원칙은 사회보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사회보장을 조직하는 데에 있어 개인의 인센티브나 기회 그리고 책임감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개인이 국민최저한(national minimum)을 초과하는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원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1944년 사회보장개혁이 설치되면서 1601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의 영국의 구빈법은 폐지되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일컬어지는 경제적인 소득보장체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194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단독 집권하면서 1948년 까지 사회보장체계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1945년 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s Act), 1946년 국민보험-산업재해-법(National Insurrance-Industrial Injuries-Act), 의료보장의 새 지평을 연 1946년의 국민보건 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s Act) 그리고 1948년에는 국민부조법 (National Assistance Act) 이다.
Ⅲ. 결 론
미국과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에서 양국 간에 상반된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영국은 사회제도와 정책 면에 치중하여 발전시켜 오다가 오늘날에는 직접적인 대인 서비스와 사회복지 방법론적 접근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역사적인 특수성이나 개인존중의 민주주의의 특징을 살려 대인적 서비스에 치중하다가 최근에는 바람직한 제도나 사회정책 및 계획의 과학적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 서구 사회는 전문 사회사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전문교육이 강화되었으며 국민의 복지욕구의 증대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대는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예산의 증대는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한편 경제적 복지 증진으로 인한 정신적 일탈행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1970년대에 들어와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복지국가위기론이 제기되었다. Romanyshyn은 사회복지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경제적 결핍이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고도의 상호의존적 산업화 이후의 사회로 변천해옴에 따라 제반 욕구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인식이 점차 확대 되어 왔다. 그 변천 내용을 살펴보면 보충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선별성에서 보편성으로, 최저조건에서 최대조건의 지급이나 서비스로, 개인에서 사회개혁으로, 민간에서 공공지원으로,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의 변화이다. 여기에서 복지사회가 시대적 사회구조와 사상적 변천 속에서 어떻게 작용했으며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Ⅳ. 참고 문헌
1. 원석조(2018),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 심선경ㆍ김윤나 외 1명(2018), 사회복지개론, 신정
3. 박용순(2017),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4. 김기태ㆍ박병현 외 1명(2014),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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