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찬반논란분석과 해외사례분석과 최저임금제 기대효과 및 개선방안 제시 -최저임금제 개념연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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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찬반논란분석과 해외사례분석과 최저임금제 기대효과 및 개선방안 제시 -최저임금제 개념연구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2. 최저임금의 역사

3. 최저임금제의 목적

4. 최저임금의 결정

5. 최저임금제 찬반논란 분석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6. 해외의 최저임금제도 분석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프랑스

7.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더 이상 높이지 말자 혹은 최저임금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언급된 단어가 아닌, 알바연대 측에서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최저임금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이다.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필요한 것이지 반대 측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이 현재의 수준이상으로 오르면 안 된다는 근거로 사용 될 수 없다.
6. 해외의 최저임금제도 분석
(1) 미국
미국은 연방최저임금은 상, 하원의 의회심의를 거쳐 경정되고 공정노동기준법에 그 액수가 직접 규정된다. 미국의 각 주에서는 주법에 따라 주 최저임금제가 존재하는데, 주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주의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보다 같거나 또는 높게 결정되고 있다. 미국은 연방최저임금과 주최저임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정노동기준법에는 연방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식이나 언제 개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빈곤세대를 정의하여 세대수입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공정노동기준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연간 총매출 또는 거래규모가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의 종업원, 주제산업 및 관련 산업의 종사자, 운수 및 통신산업의 종사자, 정부, 병원, 학교의 직원, 가사근로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20세 미만의 연소자일 경우에는, 채용된 지 90일 미만의 연소자에게는 연소자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풀타임 학생이 노동자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연방최저임금의 85%이상의 시급으로 고용할 수 있다. 또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16세 이상 학생에게는 연방최저임금의 75% 이상의 시급으로 고용할 수 있다.
(2) 일본
일본은 매년 5월경에 지역별 최저임금액 개정 기준에 대하여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 자문하고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매년 7월경 후생노동대신에게 답신한다. 47개 도도부현의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는 위의 최저임금개정 기준을 참고하여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지역별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에 의하여 현저히 노동능력이 낮은 자 등에게는 감액 적용된다.
(3) 영국
영국은 정부가 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서 자문을 요청하면, 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개정액 및 제도개정을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는 이 권고를 통해 결정한다. 영국은 애초에 16~17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16~17세의 청소년은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수준 높은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히 낮은 저임금을 받는 청소년 풀타임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2004년부터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4)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SMIC 시급 인상률에 대한 노사대표의 의견을 단체교섭전국위원회에서 청취하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 및 블루칼라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을 고려하여 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프랑스는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생계비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다음 달 1일부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반영되어 SMIC 시급 인상률이 적용된다. 프랑스에서는 정상적인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 민간부문근로자와 공공부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견습공 및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일정 정도 감액되어 지급된다. 외판원 같이 실질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근로자는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7.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첫째는 공정경쟁의 확보이다. 자유시장 경쟁 하에서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의 한 방법으로서 임금인하에 의한 생산비 절감을 꾀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로 말미암아 임금의 최저수준이 강제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기업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임금의 부당한 인하를 방지 할 수 있으며, 기업 간의 경쟁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효과로 작용하여 불공정한 행동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둘째는 산업평화의 유지이다. 노사대표로 구성되는 임금위원회의 결정이나 공권력을 가진 정부의 결정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의 보완적인 효과로서 노동분쟁의 방지나 산업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셋째는 양질의 노동력 확보이다. 최저임금제의 실시에 의한 노동조건의 개선과 생활의 안정은 노동의욕을 향상시키며 노동자의 정신적 및 물질적 안정에 의한 양질의 노동력 확보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근대화와 경영합리화이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경쟁자는 생산성 향상에 더욱 주력하게 되므로 기업의 근대화와 경영합리화를 이룰 수 있다.
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시
지금까지 위에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최저임금제도와 사회보장과 부분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졌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임으로 그 목적의 근원이 사회보장과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법정 프로그램의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 사회수당과 같은 것이 최저임금제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제도입의 목적과 다르게 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임금과 저임금의 격차를 크게 벌려 놓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근래에 기사화 되었던 철도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의 경우 최저임금액이 새로 정해지는 시점마다 월임금액이 최저임금수준 이하 이거나 겨우 최저임금액 수준이라는 보도가 되어진다. 따라서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체에 적용되어져야 한다.
최저임금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와 경과의 투명성과 심위위원회를 선정할 시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져 노사 모두에게 신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한광수.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고찰노동법논총
주진우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정진호·안주엽·박찬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위원회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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