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9.13 부동산 대책
Ⅲ. 평가 및 소결
Ⅳ. 참고문헌
Ⅱ. 9.13 부동산 대책
Ⅲ. 평가 및 소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히려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에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격을 낮추고자 하지만 동시에 공급이 감소하여 ‘주택 물량’자체는 확실히 줄어들지만, ‘주택 가격’ 자체는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기 내’에 무엇인가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접근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공기관, 공기업 이전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서울 이외의 지역 역시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사람들이 이동할 만한 유인을 만들어 내고 더 많은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보다 바람직하게 냉각시키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KB 증권 리서치 센터,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 2018.
Ⅳ. 참고문헌
KB 증권 리서치 센터,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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