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기본(세법의 소득세)

소개글

소득세의 기본(세법의 소득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총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의 납세절차

본문내용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
- 법인 소득세 : 법인세
- 개인 소득세 :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 8가지 소득
-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기본 원칙 : 종합과세 - 6가지 종합소득에 대해 소득 종류와 관계 없이 기간별 합산 과세 누진세율구조 하에서 동일 소득규모에 대해 동일 조세부담
예외 :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 분류과세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 장기간 발생하여 일시 실현되는 소득(결집 효과)에 대해 부당하게 높은 세율 적용으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 방지
- 분리과세 : 종합소득 중 일부 소득(사업소득 제외)에 대해 기간별 합산하지 않고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소액 소득에 대해 납세 및 과세 편의

키워드

소득세,   세법,   세법총론,   경영학,   M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