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1)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2)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제점
3)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점

2.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과제(해결 방안)
1)재정분권에 따른 정부의 과제
2)사회복지계의 과제

본문내용

도입, 재정정보 공개 활성화,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정책평가 기능의 강화 등을 든다. 이러한 재정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정착될 때 분권화가 지방의 사회복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사회복지계의 과제
(1)negative 전략이 아닌 positive 전략으로 대응
참여정부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권화는 크게는 사무 분권화와 재정분권화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이양 대상 사업의 선정이 합리적인 기분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해당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지방교부세로 이전될 경우에 지방정부에서 해당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증가될 것인지, 축소될 것인지 또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분권화는 이미 국가 정책의 큰 흐름으로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권화는 개별화를 지양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과도 부함하는 것이고, 지방정부가 지방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기획과 집행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회 복지인 들은 분권화가 초래할 문제점만을 지적하며 불평하기 보다는, 분권화가 연착륙됨으로써 지방정부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지역간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의 격차가 큰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인프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요구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2)지역사회복지체계의 강화에 따른 민간부문의 역량강화 과제
앞으로 10년 내에 예상되는 지역사회복지 정책 환경의 변화를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의 지역사회복지 공급체계로서 \'사회복지사무소\' 등 복지관련 전문조직이 확대될 것이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시, 군, 구 수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기획과 집행에서 지방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수준에서 각종 전문적인 사회복지기관의 설치가 증가할 것이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 상담실, 여성의 전화, 학대받는 아동, 여성을 위한 상담시설과 쉼터, 알콜/약물상담센터 등 전문적 서비스 기관의 증가가 예상된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영리기업의 진입장벽이 완화, 장려되고 있따. 다섯째, 사회복지법인 외에 비영리의 시민사회단체나 조직들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에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여섯째, 비공식부문 특히 가족과 이웃을 통한 복지욕구충족이 계속 장려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활성화, 자원봉사활동의 장려로 민간자원 동원의 양과 질이 한 단계 높아 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변화와 관련하여 민간사회복지부문 전반에 걸쳐서 요구되는 과제나 역할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문홍근, \"지방분권 정책 시행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과제\" 남원사회복지관
백종만. \"지방분권정책의 의의와 사회복지과제\" 한국 사회복지 행정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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