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늙어가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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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물구나무 선 한국 경제와 사회

1.한국의 미래를 우울하게 하는 저출산 고령화
2.경제성장 신화의 붕괴
3.노인들이 대통령을 결정한다
4.균형을 잃어가는 사회
5.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개인의 미래

Ⅱ. 새로 그려지는 지구의 미래

1.변화하는 세계 경제?안보지도
2.상대적으로 유리한 인구 조건의 미국
3.인구감소 사회의 새로운 실험장, 유럽
4.13억 인구는 중국의 희망이자 절망
5.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일본

Ⅲ.지속 가능한 성장 및 사회로의 전환

1.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를 위한 대안
2.출산장려는 시기상조가 아니다
3.고령 및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4.모자이크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5.인구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다
6.노인 의료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본문내용

약해진 상황에서새로운 기둥의 역할을 하여야 할 공공부문도 그리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개개인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의 교육에 투자할 것인가, 가정경제력을 이끄는 가장의 건강을 챙길 것인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병원비를 지출할 것인가? 어린 자녀의 양육부담과 노인부양 부담이 생산연령층의 어깨를 짓누른다. 어린 자녀의 양육비용은 그나마 출산조절을 통해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난해하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와 재정 악화라는 ‘고령화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정안정, 인력활용, 산업구조 조정이 큰 축이다. 우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안정을 서두르고 고령화된 인력으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여성과 노인을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시켜 ‘일하는 사람’을 늘려야 한다. 고령화된 인력으로 산업을 끌고가더라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혁명을 통한 노동력의 질(quality)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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