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늙어가는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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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국가 전체의 일이며 육아는 가정과 사회 공동의 몫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 예로, 일본에서는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 정책을 펼침으로서 국가와 가정의 결합 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45세에 정년퇴직하는 이른 바 ‘사오정’ 현상이 불고 있다. 국가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이 고령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한다. 그 대책으로는 수용 창출과 수요에 적합한 고령인력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고령근로자에 대한 대안적 고용 형태를 통해 노동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점진적으로 노동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가교고용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노동력의 양과 질적인 면이 중요한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인력을 재배치하여 개개인이 스스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 개개인 스스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세계 각국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건 복지국가 모습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고령화 시대에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지출에 있어서는 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재원조달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고령화가 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높아질 의료비 부담에 있어서도 의료저축구좌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노후 대책으로 믿고 있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할 듯하다. 실제, 국민연금이 수급 불균형을 가져 오게 되고 심지어 2020년에는 적자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금제도에는 기본적으로 부과 방식에 기초하는 공적연금, 적립 방식에 기초하는 사적연금이 있다. 일선에서는 연금을 민영화를 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방식도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게 사실이다. 결국 가장 좋은 해결방안은 지속가능한 연금구조 이루면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조화 시켜 기본연금과 민영연금의 이중연금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한 국가와 국민 사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신뢰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탄탄한 신뢰를 유지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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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늙어가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