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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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하층계급이 대거 좌파 정치로부터 이반하고 서유럽 정치 판도가 급격히 우경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민정치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서유럽의 사민 정치는 “대안은 없다”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담론의 공세 앞에서, 계급형성을 위한 적극적 전략의 수립을 일찌감치 포기한 채 오히려 수세적 자세를 선택했던 것이다. 오늘날 민주화야 말로 사민 정치의 재창출을 위한 중심적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때 민주화란 정치적 민주주의가 후원한 그간의 복지 체제, 즉 시장정책에서 비자발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외적 민주화와 시장의 주 행위자인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시장 자체의 민주화, 즉 내적 민주화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국가의 후퇴나 축소가 아니라 국가 역할의 재조정이다. 개혁은 국가 영역의 민주화 특히 정당체제, 선거법 개정, 과감한 분권화 등 정치적 대표 체계의 혁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새로운 복지 개혁의 큰 방향은 첫째 외적 민주화, 즉 국가에 의한 전통적 복지 공여를 공고히 함으로써 ‘어두운 복지’의 기능성을 줄이고, 둘째, 내적 민주화 즉 기업 지배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어두운 고용’의 가능성을 줄여서 국가 복지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정치가 경제 계급만의 게임이 되지 않으려면, ‘정치의 사회화’, 곧 정치가 사회적으로 소비돼야 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이로써 한국복지에 대해, 미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아직 깊숙이 더 내용이 많은 것 같고 앞으로 더 알고 싶다.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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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