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소개글

감상문 -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부 문화충돌

1장 ‘2002년 세대’의 탄생
1. 전복의 감동과 ‘2002년 세대
2. 대통령 선거와 세대전(世代戰)
3. ‘2002년 세대의 가치관’: 결핍과 탈주

2장 문화충돌의 구조 : 패러다임의 변화와 2030의 반란
1. 문화패러다임과 격차가설(Gap Hypothesis)
2. 2030세대의 확산과 성장
3. 습속(Folklore)의 부재와 불신

2부 세대갈등

3장 한국인의 마음의 행로(I) : 구조와 변화
1. 마음의 행로 : 고도성장의 사회심리
2. 가치관의 부침, 1987~1997
3. 그렇다면, 외환위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4장 한국인의 마음의 행로(II) : “충돌은 없다”
1. 가치관의 구조와 쟁점들
2. 합의와 결별
3. 세대충돌의 여지들

본문내용

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노후에 누구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연금 민영화 주장은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정부실패’를 야기한다고 한다. 연금재정의 파탄 상황, 공적 연금 관리의 실패, 개인선택의 제약으로 인한 국민경제 역동성 저해가 정부실패의 예들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연금 개혁논의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연장, 소득 대체율 인하를 통한 연금 급여 조정, 보험료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현행 연금구조 붕괴를 지연시키는 데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연금구조를 이루면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기본연금과 민영연금의 이중의 연금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기본연금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노후에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의 연금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민영연금을 통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많은 기간이 지나지 않은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민영화로의 전환비용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모두를 치유할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노후보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향후 큰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시계는 째깍째깍 가고 있고 시한폭탄의 뇌관은 하루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저자 소개>
이현승
현재 GE인터내셔날 상무로 기업 인수합병 및 신규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 로스쿨에서 국제조세과정,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시작으로 경제기획국 동향분석과,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재정경제원 예산실 등을 거친 뒤 2년8개월 동안 이규성 강봉균 이헌재 진념 재경부 장관 비서관으로 일해왔다.
2000년 2월 행시 동기 중 가장 먼저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2001년 2월, 민간부문에서도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생각과 총론에는 강하나 각론에서 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론과 실무가 하나가 되는, 결국 수요자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 민간경제에 뛰어든다. 이후 세계적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에서 기업금융 및 국제금융 업무를, 경영컨설팅사인 AT커니에서 금융 부문의 전략개발을 담당하기도 했다.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에 있어 경쟁력의 원천은 시대의 흐름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흐름에 주도적으로 적응해나가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다.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거의 희박했던 99년, 월간조선에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실어 고령화에 대한 경종을 울렸으며, 한경 비즈니스에 \"이현승의 이니셔티브\"를 연재하기도 했다.
김현진
현재 삼성경제연구소 해외경제실 수석연구원으로 일본의 대외관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연구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시통역대학원에서 한일 동시통역을 전공했다. 이후 일본 東京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학시절에는 NHK뉴스 및 각종 국제회의에서 동시통역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97년부터 2년간 하버드 대학의 GSAS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했으며, 99년 귀국하여 이화여대에서 국제관계학 및 국제환경정치를 강의했다.
주요연구실적으로는 「일본기업의 재도약 가능성」(삼성경제연구소, 2003), 「일본의 \'중국위협론\' 논의」(삼성경제연구소, 2002), 『동요하는 일본의 신화』(공저, 지식마당, 2002)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일본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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