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12장) 서동만 2005 - 해방과 인민위원회 김일성 지도체계

소개글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12장) 서동만 2005 - 해방과 인민위원회 김일성 지도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유일관리제는 명영경제체제하의 기업관리운영체제 양대 축.(중요산업 국유화조치 뒤 일찍부터 당에서 중요시 여김)
-47년 인민경제계획이 수립 후 독립채산제 준비 작업 착수,48년부터 확립위한 구체적 조치 취해짐.
-유일관리제는 전반적 무질서와 무규율 시정을 위해 실시.
-당 단체가 사회구석까지 조직되어 행정,경제,사회 전 부문에 미치면서 원래의 사업 명령 계통과 당명령 계통의 양 계통간 구분이나 권한의 우열 등의 문제 발생.
-당이 행정에 간섭하거나 대행해서는 안된다는 경고 당 매체 통해 전달. 사회단체의 자발적 동원방식을 써야 한다는 원칙 견지.
-당의관리대행 문제에 대한 비판 일환으로 유일관리제가 당에서부터 제기되기 시작.
-1949년 11월 19일 산업부문, 경제 및 직맹 열성자대회에서 김일성이 연설을 통해 유일관리제 실시 주장. 기업관리체계로서 공식성 획득.
-당초 유일관리제 실시의 필요성은 노동력 부족 등 노동유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문 내부에서 제기되었지만 , 40년대 후반 실시를 단행한 주목적은 지도부 내에서 전쟁 개시 방침이 굳혀지기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 고도의 동원체제 유지 목적. 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군대에도 적용.
3)‘증산경쟁운동’과 공장관리체계
-1946년부터 증산경쟁운동 개시, 1947년 더욱 확대. 1948년 북조선 내 거의 모든 중요 공장, 기업소에서 거의 모든 노동자를 망라하게 됨, 연간 계획의 ‘기간단축운동’형태로 진행.
-증산 경쟁운동의 주도자는 직업동맹.
-공장 내 의사결정과정에는 지배인, 당, 직맹 삼자 간의 협의관계가 매우 중요해짐 .
6.토지개혁과 당ㆍ인민위원회ㆍ농민위원회
1) 토지개혁의 의사결정과정
-1945년 12월 8~10일 전국농민조합결정대회에서 일본제국주의자, 민족반역자의 토지 몰수해 빈농에게 분배하고 친일파와 민족반역자가 아닌 조선인 지주의 소작료는 3.7제로 할 것으로 결정.
-북조선 주둔 소련군이 토지개혁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1946년 11월 말. 모스크바3상 회의를 앞둔 12월 말에는 더욱 구체화.
2) 토지개혁의 실시과정
-토지개혁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사이 급속히 완수. 대규모 유혈 충돌 없이 비교적 평화롭게 종료. 대규모 항의 사건으로 함흥 학생시위가 발생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음. 96만 3657정보의 토지가 몰수, 68만2760호의 농가에 분여됨. 농민위원회 주도아래 3.7투쟁 진행된 것이 주효함.
-지추층의 상당 부분이 남조선으로 피신. 토지개혁에 저항적 내지 소극적인 민주당 지도부도 당수 조만식 연금 후 남조선으로 피신.
-소련군이 그러나 토지개혁에 직접 개입 증거는 없음. 그러나 소련군의 점령정책은 토지개혁의 의사결정 과정에 결정적 역할하고 실행 과정에서 내부 아닌 외부의 개입을 막는 외적 조건을 형성함.
3) 북조선로동당 창립과 농촌통치 체제
-지방행정에서 리단위까지 행정체계가 형성된 것은 토지개혁 과정을 통해서였음. 중앙과 지방 체계적규정이 갖춰진 것은 1946년 9월경.
-당조직은 토지개혁 이후 급속히 확대됨.
-1948년 북조선 로동당 2차 대회 뒤 지방당 하급당 체계에 약간의 변화 생김. 5월 경 군당에서 농민부,노동부폐지. (당의 행정대행 문제로 ) 군당 농민부 폐지대신 농민동맹기구는 확대 r개편됨.
-농민동맹의 정치적 지위는 토지개혁 직전에 절정에 달하고, 이후 저하 일로 밟게 됨
4)농업생산체계의 변화
-1946년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 7호「춘계파종준비에 대한 결정서」, 최초의 계획적 영농 지시.이후 본격적으로 농업생산에 계획적 방식 도입됨. 인민경제 계획 실시로 농업생산 목표 설정.
-그러나 양곡 수매량의 의무 할당에 대해 농민들이 중앙 행정력에 저항.
내용에 대한 평가
-이 글은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성립과정을 945년부터 1961년까지 시기로 나눠설명하고 있다. 1장과 2장에서는 40년대 후반, 6.25 전쟁 이전시기까지 다루었다. 무엇보다도 이 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조직구성에 대한 세밀한 연구였다. 북한 체제형성에 참여하거나 정치무대에서 활약한 주요 인물의 경력, 현직 등 인적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놀라웠다. 덕분에 체제 성립과정에서의 각종 인사가 대내외 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소위 만주파, 연안계,소련계, 국내파 등으로 분류되는 공산주의세력들 사이의 권력 지형이 어떻게 변하는 지 등을 좀 더 쉽게 살펴볼 수 있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해방 후 미,소 양국군이 입성하기 전 한반도의 상황이 ‘진공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이다.비록 무질서와 혼란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하더라도 무너진 사회경제적 토대를 일으켜세우기 위해 각 지역 자치조직들이 생각보다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웠다.
-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과정에서 ‘토지개혁’이 정부 수립을 위한 중앙집권화에 기여했다는 사실 또한 새로 알게 된 사실이다. 더욱이‘토지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가 식량사정의 악화이고 식량 부족을 유발한 주체가 소련군이란 사실도 재미있었다. 북조선 자체에 큰 기대를 건 것은 아니나 자국에 최대한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한 소련은 군,산업 등 여러 분야를 재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인적 지원을 마다않는다. 그러나
이북 지역 경제 재건에 팔걷고 나선 소련군의 존재가 오히려 식량사정 악화의 원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의 고리가 결론적으로 체제 수립에 기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체제 수립 초기부터 ‘김일성 지도체계’가 확립되어있었다는 분석과 주장도 인상적이다. 김일성과 그 일파가 소련계나 연안계와 비등하거나 그 보다 못한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권력 상부를 장악했다는 여타 연구 분석들과 달리 애초부터 가장 유리한 입장에서 북조선 정부 수립에 나섰다는 점을 당 조직과 군 인사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다만 인민군 창설 시 만주파가 압도적이라는 설명 외에 ‘왜 만주파는 군 인사에 주력했는,상대적으로 소련계가 기술계통에 주로 복무하게 된 이유는 무었인지, 연안계가 만주파에게 약세가 될 수 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등이 좀 더 상세하게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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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1,   2장),   서동만 2005 - 해방과 인민위원회,   김일성 지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