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 롤즈와 드워킨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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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 롤즈와 드워킨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여 스스로 선택하면서 자원의 양이 차이가 나게 된다. 최초의 분배 과정 이후에 일어나는 분배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러한 원칙 하 모든 분배는 정의롭다고 바라본다. 그는 눈먼 운에 의한 차이만을 시정하도록 요구한다. 장애나 질병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재능의 부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이러한 예이다. 드워킨은 이러한 예 이외에 모든 영역에서 시민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정의의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관점을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에 적용해보면 결국에 드워킨은 개인의 재능과 흥미, 적성에 따라 선택을 적용하는 자율형 사립고에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하게 될 것이다.
그의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가 주장하는 사전적 평등의 실현의 시도는 현재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인 보상적 교육과 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말할 수 있다. 보상적 교육은 빈곤한 가정 및 단체 출산의 아동교육에 대한 보상적인 지출을 주장하는 부분인데, 이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반에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유한 아이들이 교육기회에 있어 많은 이점을 받는다는 점은 운에 의한 보상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불리한 여건에 처한 아이들의 교육에 보상적 지출을 하는 것에서 진정한 평등에 가까워지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9년으로 설정하고, 이 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으로 감행하는 것 또한 사전적 평등에 가깝다. 이렇게 사전적 평등을 실현하면,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선택형 교육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유무는 선택에 민감한(choice-sensitive)한 결과가 될 것으로 본다.
드워킨의 아이디어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다는 면에서 필자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대체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일 수가 있다. 물론 머리가 좋아서 학습능력이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머리만 좋다고 해서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는 없고 그만큼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열심히 한 아이와 그러지 않은 아이가 결과적으로 같은 이익을 얻는다면, 사람들은 직관적으로도 정의롭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형 사립고가 이러한 아이들을 선택적으로 구분해서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면, 획일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 더욱 정의로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드워킨은 롤즈의 개념이 구분하지 못했던 선택을 구분함으로써 개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사전적 평등을 실현했다고 보는 입장 하에서, 자율형 사립고의 정책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이는 개인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받아드려야 하며, 눈먼 운에 의해서 차이가 생긴다면 이는 시정할 것으로 보는 입장이기에 보다 학습 장애를 가진 이에게 많은 분배를 할 가능성이 있다.
4. 논의를 마치며
지금까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를 정의의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그리고 현대의 정치철학자 롤즈와 드워킨의 관점에서 정의의 문제로 위의 문제를 분석해 보았다. 롤즈의 이론에서 자율형 사립고는 공정한 기회평등의 논리나 운의 문제를 따져보았을 때, 타고난 자연성이나 성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관점이다. 결국에 최소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차등의 원리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타파하여 현재의 정책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드워킨의 이론에서는 운을 눈먼 운과 선택적 운으로 나누어 보고, 눈먼 운에 대한 결과는 교정해야 하고 선택적 운에 의한 결과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의 교육이 사전적 평등에 가까웠으며, 고교 이후에는 자원의 평등을 이룬 후에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 롤즈와 드워킨의 입장을 통해 이를 중점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를 분석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 정책을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논의 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의 내용은 사실 롤즈와 드워킨의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만을 바탕으로 풀어낸 것이라서 그들의 이론 전체를 꿰뚫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정치철학에서 논의가 되는 자유나 평등, 분배와 정의 등에 관련한 내용은 단순히 형식적인 텍스트에 담긴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은 우리의 삶을 정하는 법률과 사람들의 인식에 관련 맺고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우리의 삶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롤즈와 드워킨은 복지국가를 일관된 정의원리나 도덕 원칙의 현실적 구현태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그 결과 자유주의 사회의 정치사회적 실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개혁할 이론의 틀을 마련해 주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현실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에 관련한 문제를 이론을 토대로 분석해 봄으로써, 새로운 각도로 해석하고 사상적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작업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5. 참고문헌
1. 참고 서적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Will kymlicka 지음 장동진 엮음, 동명사, 2006
우리 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박도순, 허경철, 백순근 엮음, 교육과학사, 2004
2. 참고논문
변종헌(1998), 민주주의 에서의 중첩적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한국국민윤리학회
김비환(2002), 현대자유주의적 평등론의 역사적 의의, 한국법철학회
박소영(2008),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 강의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한국교육개발원
3.발표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해설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및 규칙 방안 보도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 교육정책 동향정리자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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