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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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정책의 개념과 기능

2. 우리사회에서 고용난 문제의 원인
1) 고용창출효과의 저하
2) 비정규직 고용
3) 고용정책의 문제
4) 경기부진
5) 청년층 직업의식의 문제
6) 청년층의 유휴화

3. 우리사회에서 고용난 문제의 해결방안
1) 중앙정부 일자리창출 관련 기능의 지방 이양
2) 비정규직 고용과 인적자원관리의 개선방안
3) 고용안정정책의 내실화
4)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알선 프로그램의 제공
5)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년층 창업 장려
6)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필요
7) 일자리창출과 지역개발사업의 연계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청년실업대책이 재구성 되어야 할 것이다.
7) 일자리창출과 지역개발사업의 연계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수단 간의 통합 및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개발사업을 사업 분야 또는 추진주체별로 상호 소통없이 격리된 형태로 시행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개발사업을 통합하고 연계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지역개발사업이 추구하던 생활여건 개선, 기반시설 확충, 경제여건 개선과 일자리창출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시켜 정책의 완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지역개발사업이 인프라 및 기반시설 중심의 사업구성으로 사업의 집행과정 또는 사업 완료 이후에 건설 분야 일자리, 임시일자리, 간접적인 일자리, 일자리이전 등의 창출효과를 거두는데 비해 사업 간의 통합연계를 통해 사람 및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창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사업 간의 통합연계는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 추진체계, 지원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서 우선 이루어져야 하지만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지방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하는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방의 역할이다.
4. 나의 의견
최근 비정규직 인력 채용에 대한 기업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인건비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라는 패러다임에 따라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인건비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 전문인력 확보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앞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생산성 저하, 사기저하, 기업성과 감소와 같은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이점과 위험들은 비정규직 인력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지속적으로 탐색 하지 않으면 않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취업동기 파악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또한 채용방식을 좀 더 공개화 함으로써 비정규직이 고용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인력이 특정 상황이나 욕구에 따른 세부적인 교육과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채용 전 오리엔테이션이나 사무소 단위의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
셋째, ‘정규직으로의 전환’ 혹은 ‘최장 계약기간의 조종’을 통해 정규직에서 기대되는 조직몰입 및 충성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 요소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비정규직 인력이 특히 필요로 하는 일부분의 복리후생 제공과 급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규직과는 다르지만 매년 급여가 인상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근무년수 비례 임금제 , 성과급제. 직무급등의 급여개선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비정규직의 의견이나 제안을 경청하고 그들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게 대한 보호활동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그들의 특별한 상황이나 욕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먼저 강조되어야 할 시각을 win-win관계, 즉 상생관계의 구축이다. 비정규직 인력이 정규직과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기업의 필요로 하는 비정규직 인력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한다. 즉 채용관리, 교육 및 경력개발관리, 이동 및 이직관리 급여와 복지후생관리 인간관계 및 노사관계관리 등이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현재 한국 사회는 소득 양극화 심화 및 근로빈곤층(workingpoor)이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OECD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계층비율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면, 90년대 중 후반 보다 임금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고 한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란 측면에서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의 최저임금법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보호조치만은 아니었다. 최저임금의 여러 가지 영향중에서 제일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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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희, 황영현, 이정기. 2013. 「고용창출지원세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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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08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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