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 공기업
I. 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목적
1. 경제정책상의 목적
2. 사회정책상의 목적
3. 재정정책상의 목적
4. 특수정책상의 목적
5. 공공정책상의 목적
II. 공기업의 형태
1. 행정기업
2. 법인체기업
III. 공기업의 장단점
1. 공기업의 장점
2. 공기업의 단점
IV.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1. 공기업 경영의 효율화
2. 재무의 합리화
3. 경제성 제고
4. 재정의 건전성
5. 성과증진을 위한 자극
B. 공사공동기업
I. 공사공동기업의 의의
II. 공사공동기업의 장단점
* 참고문헌
I. 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목적
1. 경제정책상의 목적
2. 사회정책상의 목적
3. 재정정책상의 목적
4. 특수정책상의 목적
5. 공공정책상의 목적
II. 공기업의 형태
1. 행정기업
2. 법인체기업
III. 공기업의 장단점
1. 공기업의 장점
2. 공기업의 단점
IV.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1. 공기업 경영의 효율화
2. 재무의 합리화
3. 경제성 제고
4. 재정의 건전성
5. 성과증진을 위한 자극
B. 공사공동기업
I. 공사공동기업의 의의
II. 공사공동기업의 장단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안일 등으로 인하여 관리능률이 저하되기 쉽다.
- 각종 법령과 규제 등으로 사무처리가 복잡하다.
- 자유재량권이 결여될 수 있다. 국가 및 공공단체의 법령이나 예산에 구속되어 경영상의 자유재량권이 결여된다.
- 업무수행절차가 형식화되어 있고 복잡한 사무절차에 경영상의 낭비가 초래된다.
IV.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business accountability)는 공기업의 기본적 경영방식으로서 이른바 재정과 경영을 분리하고, 공기업 경영에 기업성을 부여하여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관리방식이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기업 경영의 효율화
수입 지출의 독립에 의하여 관청예산이나 재정적 지배로부터 독립하여 공기업 경영에 대한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재무의 합리화
수입 지출의 독립에 의하여 비능률적인 관료적 경영을 배제하고 신축적이고 능률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3. 경제성 저고
수입 지출의 대응 내지 균형에 의해 기업의 경제성을 측정하는 기준을 얻을 수 있다.
4. 재정의 건전성
기업의 지출을 그 수입에 의존시킴으로써 수입증가와 지출감소의 노력을 독려할 수 있다.
5. 성과증진을 위한 자극
이익의 자기처분에 의해서 생산성과에 대한 근로자와 경영자의 경제적 관심을 자극하여 능률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B. 공사공동기업
I. 공사공동기업의 의의
공사공동기업(mixed enterprise) 또는 공사합동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기업이 공동출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경영자는 정부에서 일부 임명하고 일부는 출자자로부터 선임하여 운영한다.
이는 공기업의 장점인 대규모 자본조달의 용이성과 사기업의 장점인 경영능률향상을 결합함으로써 비교적 공익성이 큰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우리나라의 공사공동기업에는 한국증권거래소, 국정교과서(주) 등이 있다.
II. 공사공동기업의 장단점
공사공동기업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자본 조달이 용이하다
2/ 기업의 과당경쟁의 요인을 국가차원에서 제거할 수 있다.
3/ 원료구입과 시장에 우선권을 갖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공사공동기업의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사권의 정부소유로 유능한 경영자의 충원이 어렵다.
2/ 책임의 전가성이 있다.
3/ 일정 기간 후 민영화를 전제로 하므로 책임경영과 창조성이 둔화될 수 있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 각종 법령과 규제 등으로 사무처리가 복잡하다.
- 자유재량권이 결여될 수 있다. 국가 및 공공단체의 법령이나 예산에 구속되어 경영상의 자유재량권이 결여된다.
- 업무수행절차가 형식화되어 있고 복잡한 사무절차에 경영상의 낭비가 초래된다.
IV.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business accountability)는 공기업의 기본적 경영방식으로서 이른바 재정과 경영을 분리하고, 공기업 경영에 기업성을 부여하여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관리방식이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기업 경영의 효율화
수입 지출의 독립에 의하여 관청예산이나 재정적 지배로부터 독립하여 공기업 경영에 대한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재무의 합리화
수입 지출의 독립에 의하여 비능률적인 관료적 경영을 배제하고 신축적이고 능률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3. 경제성 저고
수입 지출의 대응 내지 균형에 의해 기업의 경제성을 측정하는 기준을 얻을 수 있다.
4. 재정의 건전성
기업의 지출을 그 수입에 의존시킴으로써 수입증가와 지출감소의 노력을 독려할 수 있다.
5. 성과증진을 위한 자극
이익의 자기처분에 의해서 생산성과에 대한 근로자와 경영자의 경제적 관심을 자극하여 능률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B. 공사공동기업
I. 공사공동기업의 의의
공사공동기업(mixed enterprise) 또는 공사합동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기업이 공동출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경영자는 정부에서 일부 임명하고 일부는 출자자로부터 선임하여 운영한다.
이는 공기업의 장점인 대규모 자본조달의 용이성과 사기업의 장점인 경영능률향상을 결합함으로써 비교적 공익성이 큰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우리나라의 공사공동기업에는 한국증권거래소, 국정교과서(주) 등이 있다.
II. 공사공동기업의 장단점
공사공동기업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자본 조달이 용이하다
2/ 기업의 과당경쟁의 요인을 국가차원에서 제거할 수 있다.
3/ 원료구입과 시장에 우선권을 갖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공사공동기업의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사권의 정부소유로 유능한 경영자의 충원이 어렵다.
2/ 책임의 전가성이 있다.
3/ 일정 기간 후 민영화를 전제로 하므로 책임경영과 창조성이 둔화될 수 있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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