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E형종속이론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소개글

지역개발론E형종속이론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종속이론의 내용
2. 종속이론의 문제점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심국으로부터의 외자와 기술도입이 저발전의 원인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외자 중에도 장기저리차관처럼 경제기반의 구축에 기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기술 또한 일본의 경제발전이 예증하듯이 어떻게 수요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때 외자와 기술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종속학파의 입장은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다.”
③ 비교우위론을 배격하는 종속학파의 입장 역시 같은 이유에서 보편성이 희박하다. 비교우위의 확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는 자본, 기술, 경영관리 방법이 중시되며 동시에 외자의 유치와 기술의 도입은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어떤 외자와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어떻게 활용하여 어떤 상품이나 산업을 육성하느냐에 따라 비교우위의 확보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교우위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종속론자들은 자본주의 종속경제의 저발전운동법칙을 종속->저발전->사회주의혁명 또는 보수혁명으로 정식화함으로써 각국의 특수성을 외면한 기계적인 형성논리의 오류에 빠지고 있다. 요컨대, 종속이론이 정립한 이론체계는 일률적으로 제3세계 국가의 저발전현상 분석에 적용될 수 없으며 마땅히 특정국가의 특수성을 크게 고려하면서 적용되어져야 한다.
4) 발전전략의 문제점
온건론자의 발전전략은 일단 문제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제외하고 급진론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탈종속 전략에 대한 문제점이다.
① 발전전략의 비도덕성 및 비현실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탈종속의 수단으로서 폭력혁명을 주장하는데 폭력수단을 통한 발전의 추구는 결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한 사회적 혼란과 국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새로운 질서의 구축에 폭력수단을 동원할 경우 무질서 상태를 야기시킴으로써 정당성을 상실케 된다.
② “발전전략의 실패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제3세계가 국제자본주의 경제질서와의 관계를 끊고 자력갱생의 정책을 채택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국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강대국에의 종속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적 건설이 탈종속을 가능케하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저개발국가로서 사회주의혁명을 결행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국제자본주의체제로 부터의 고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공동체와의 결연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적 중심으로부터의 탈피를 시도한 제3세계 국가들은 발전에의 부정적 효과 때문에 또 다시 강국으로부터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례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시 사회주의적 중심에의 새로운 종속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쿠바가 궁극적인 탈종속에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소련이라는 새로운 종주국에 종속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③ 발전전략의 이론적 허구성과 모순성이다. 급진론자들은 평등과 정의를 구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의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오늘의 사회주의 혁명사가 입증하듯이 평등사회의 현실을 성취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보다는 독재화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말로는 인간해방을 강조하지만 결과는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및 의견
종속이론은 프랭크의 ECLA경제발전론에 대한 비판전개 과정에서 그 틀이 형성되었다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종속이론은 제3세계의 주체적 입장에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시각을 제공하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또한 새로운 분석시각의 확립과 함께 종속이론은 사회과학 방법론에 있어서 총체적 역사상황 분석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종속이론은 이러한 의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의 체계화를 위한 정확한 개념, 방법론, 분석도구 등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과,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 산재한 제3세계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실증분석이 전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는 다원화 세계이며 국가 간의 다원적 교류가 없이는 하루도 국가의 존재를 바랄 수 없으며 어느 국가이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회 지향적이며 상호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김기우 역(1986), 발전과 저발전의 이론, 나남
박종수 역(1984), 종속이론이란 무엇인가, 청아출판사
염홍철(1984), 종속이론, 법문사
김상준(2015), 종속이론 (상), 서강대학교출판부
강주성(1987), 종속이론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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