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영문학과] [영어권국가의 이해 공통] Brexit의 배경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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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과 현황
1) 개념
2) 배경
3) 형성과정
4) 현황
(1) 유럽연합의 회원국 확대
(2) 유럽연합의 개혁조약(리스본 조약) 발효
(3) 현재 회원국
2. 브렉시트(Brexit)
1) 개념
(1) 정의
(2) 찬반론
(3) 과정
2) 배경
(1) 정치적 배경
(2) 경제적 배경
3. 브렉시트(Brexit) 현황과 전망
1) 현황
2) 영향
(1) 영국에 미치는 영향
(2) 유럽연합에 미치는 영향
(3) 한국의 미치는 영향
3) 전망과 대응전략
(1) 전망
(2) 한국의 대응전략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준)동안 다음단계 조치계획 마련할 전망이다.
첫째 노딜 시 합의 없이 2019년 3월 29일부로 영국은 EU를 탈퇴한다.
둘째 리스본 조약 50조 적용 연장으로 2019년 3월 29일 예정인 탈퇴를 늦춘 후 EU 측과 재협상을 시도할 수있다. 그러나 50조 적용 연장을 위해서는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필요, 또한 EU 측은 수차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셋째 제2국민투표이다. 리스본 조약 50조 적용 연장으로 3월 29일(금) 예정인 탈퇴를 늦춘 후 2차 국민투표에 관한 새로운 법안 도입,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재시행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정치적 혼란상황 초래를 우려하여 노동당의 정부 불신임안 상정, 총리사임, 조기 총선 제기 가능성이 있다.
(2) 한국의 대응전략
영국 EU 간 최종 합의안이 양국 의회 통과를 거쳐 EU이사회 승인을 받을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 동안 대영 수출 시 한-EU FTA 적용이 가능하며 노딜의 경우 2019년 3월 29일 이후 대영 수출 시 한-EU FTA 적용이 불가능하다. 우리 기업이 대비해야 할 노딜 시 발생 가능 상황은 아래와 같다.
① 상품 무역
(수출) 2019.3.29 이후 우리제품의 대영 수출 시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가 아닌 영국 정부가 정한 관세율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적용한다.
(수입) 영국제품의 한국 수입 시에도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가 아닌 WTO 규범상의 MFN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영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② 통관 지연
노딜 시 영-EU 간 상품은 영-EU 역외국 교역과 마찬가지로 통관 및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기존 영국의 통관시스템과 인력만으로는 통관지연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EU 창고를 통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화장품과 같은 제품군의 경우 노딜 직후 영국 수출 시 통과지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수출 계약
브렉시트 이후 급격한 환율 변동 및 통관지연 등에 따라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브렉시트라는 상황 변경이 기존 계약서상 해지조건이나 불가항력 조항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손실을 보전하거나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계약서상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의미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포함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인증 및 표준
영국 정부의 노딜 지침서에 따르면, 저작권·지재권·상품표기 등 인증·표준과 관련된 사항은 기존 EU 기준을 가능한 영국 국내법으로 준용 예정이다. 노딜 시 기존 영국에서 승인받은 인증은 더 이상 EU 내에서 통용되지 않으며 EU 인증은 영국 내에서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량형식승인(EU내 차량의 판매·등록을 위해 제조사는 안전 및 환경표준의 준수를 입증하는 차량형식 승인 보유 필요)의 경우 영국 내 차량 형식승인은 더 이상 EU 내에서 유효하지 않으며 EU 내 승인 역시 영국에서 유효하지 않다. 즉, EU국에서 생산된 우리 제조사의 자동차의 경우 대영 수출 시 영국 차량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관지연의 문제도 대비해야 하는 등 노딜 시 영국시장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Ⅲ. 결론
우선 브렉시트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야기되며 투자자들이 일관성 부족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어 정치, 경제적으로 변화가 야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개도국 및 취약 국가들은 항상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부분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야기되므로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3가지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브렉시트로 EU가 현재까지의 통합성을 유지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라는 내부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영국의 탈퇴로 인해 기존의 EU가 표방하던 가치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EU의 통합성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유럽권의 경제적 활동의 변화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 뉴욕과 함께 경제의 허브로 불리는 런던이 EU와 분리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는 신흥시장 국가들의 취약성으로 귀결되므로 외환/금융/환율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대서양 동맹, 미-유럽 간의 외교 안보 동맹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교 안보적 행위자로서의 EU의 영향력이 약화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중동 사태에 관해서 영-EU간의 협력이 세부 조정 되거나 약화되는 등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미국의 재균형 정책, 남중국해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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