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소개글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전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실시해야 한다. 한 지역사회의 흐름과 제도는 이웃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동시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질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 또는 선진국가의 다양한 지방화 대응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 지역의 지역복지발전전략으로 연계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도와 시 군이 공유하여야 한다.
결론
지방분권과 관련한 지역사회 복지정책 대응은 아직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과제는 있는데 문제해결에 대한 방법과 기술이 아직 부족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은 지역현실에 맞는 지방분권의 대응전략이 지역별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분권이란 결국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자율과 책임 그리고 공동체정신을 강화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권화 및 참여복지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지역복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지역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들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장치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만이 예산 편성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참여와 견제가 유발하여 주민들의 동참 속에 복지예산이 마련되는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
결국 지방분권으로 인해 맡겨진 과제는 중앙정부 지방 지역사회 모두 변화된 환경에 긍정적인 사고로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관심을 가지고 자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서 증대하는 국민들의 복지욕구 또한 충족시켜야 한다.
※ 참고문헌
박혜자(2006). 복지분야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분권교부세제도를 중심으로「한국거버넌스학회보」
박병현(200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과제,「지방분권화 시대의 참여복지시대」. 한국사회복지정책 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
방정항 · 문상열 (2001). 복지서비스의 분권화의 과제.
조우경 (2005).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남진열 (2004).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강윤호 (2000).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방정무의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키워드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