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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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 노동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 제기
1. 노동의 정의
2. 자본주의의 특징
1)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생산 사회이다.
2) 상품이 된 노동력
3)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

2. 노동문제
1. 노동문제의 정의
2.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문제의 원인

3. 노동문제의 종류
1. 실업문제
2. 임금문제
3. 노사관계 문제
4. 산업재해 문제
5. 노동시간 문제

4. 노동인권 문제 ; 비정규직
1.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3.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4.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

5. 노동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6. 대안모색

Ⅲ. 결론

본문내용

노사 양측이 빠짐없이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한다면 합의된 사항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② 사회적 합의를 위한 외적인 강제 혹은 사회적 분위기의 성숙이 필요하다. ③ 참여한 노사단체가 구조적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관계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④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되며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일방적인 태도는 오히려 합의 및 합의된 정책의 실행을 저해할 수 있다. ⑤ 의제의 합의 및 실행에서 상호주의가 준수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켜져서 일종의 관행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후 사회적 합의에서 이와 같은 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9·11 합의가 이와 같은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을 사실상 파기함으로써 사회적 대화를 위축시켰다는 비판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항후 전국적 수준에서의 합의는 노동시장의 구조, 경쟁력과 유연성의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중장기적 전망 위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정규직 노조가 경쟁력 및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식.비공식적 의사소통 기제가 항상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① 최소한 임금 및 직무에 대한 공동연구 및 정책토론회 등 비공식적이며 항상적인 의사소통체계를 유지하고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규범을 형성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전체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의 규모 및 비중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개선을 권장하고 개선이 되었을 경우,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도가 높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형 무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특히 한계기업은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적 혹은 사회적 수준에서의 지원방향이 모색되어야 한
다. 다른 한편 이를 위해 전국적 수준 이외에도 지역·업종·산별 수준에서의 사회적 협의를 확대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은행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특정 대기업 노사가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일종의 모범적 합의를 보여준다면 그것이 지역·업종 그리고 산별에 영향을 끼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한국사회처럼 대기업 노사의 영향력이 클 경우 대표성이 없는 노사정 협의보다는 대표성을 갖춘 대기업 노사의 합의를 정부 및 시민사회가 지원하는 것 역시 한 가지 방식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지역, 산업(업종) 수준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대표적 기업 노사간의노력도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4) 정규직과의 연대
정규직에 비해 노조 조직률이 현저히 낮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끌어 안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높이려 하는 기업의 의도로 인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피할 수는 없으므로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비정규직과 함께 연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것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자본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범위에서가 아니라 한시적인 양보와 타협이라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만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그러나 수많은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오히려 쇠락 시키는 것이라면 지지 받기 어려운 것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실질적 민주주의가 무시되고 형식 논리만 강조된다면, 이들에게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하는 이유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이 추구하는 노동 유연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국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다수 국민들의 최대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정책의 결과가 국민 대다수를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그 비정규직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강요하면서 소수의 정규직과 극히 소수의 자본가들의 행복만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면 국민들은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문서와 논리로 정리된 정책으로 보지 말고 우리와 더불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조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위가 말하는 차별철폐에 정부가 반발하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철폐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명목상의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실질적인 보호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차별을 철폐하여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Internet Site
노동부(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사회연구소(http://www.klsi.org)
하종강의 노동과 꿈(http://www.hadream.com)
통계청(http://www.nso.go.kr)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2979
한국노동사회연구소(http://www.klsi.org/)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
참고문헌
최일섭 외 1인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출판사, 1995년.
김근홍 외 6인 공저, 《한국의 사회 문제》, 도서출판 양지, 2002년.
하종강,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현황과 쟁점》 강의안, 2005년
원석조, 《사회 문제론》, 양서원, 2001년.
최선화 외 4인 공저, 《사회복지와 사회문제》, 양서원,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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