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정책을 통해 본 권력 배치

소개글

서울시 교육정책을 통해 본 권력 배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교육감이 구속 기소되었어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곽노현 교육감이 사퇴의사가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교육 정책들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후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 수감 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이승민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었다.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 수감은 진보 진영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서울 시장 후보로서 1위를 달리고 있었던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임승민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서울시 교육청은 보수단체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임승민 부교육감이 사의를 표명함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임승민 부교육감의 자리에 이대영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을 내정하였다. 이대영은 교과부 장관의 측근 인사였기에 이러한 자리 배치는 정부의 지방교육정책의 통제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 상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의결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를 출범하고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청원서의 내용은 “학생인권조례로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고 현장 교원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등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시의회 의결 논의 임박해지자…: 학생인권조례 진보-보수 대립 심화”, 한겨레신문, 2011.12.15.
보수 세력들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2011년 12월 16일에 통과시키기로 했던 학생인권조례안이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로 연기되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 당론이 분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20일 학생인권조례가 원안에 가깝게 통과되었다. 이에대해 종교계와 보수적 시민단체 회원들이 학생인권조례 재의 촉구 및 폐기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결국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재의 요구를 하였다. 이로 인해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과부 압력에 밀린 권한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상위법 충돌?…근거가 뭐냐?”, 한국일보, 2012.01.14.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석방됨에 따라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를 철회함으로 학생인권조례는 다시 원상복구 되었다. 결국 2012년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서울시보 제3090호)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싣는 방식으로 공포하였으며, 관보(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가 게재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대법원에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무효 소송과 함께 일시적으로 조례안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청구하였다. 또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는데,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생학부모교사의 협의하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모든 종류의 직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컸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서울시 모든 학교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갈등은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 정책이었던 무상 급식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을 살펴보았다. 무상 급식은 서울 시장과 서울시 교육감 간의 갈등이 중심이 되었으며, 학생인권조례는 정부와 지방 교육청(교육감) 간의 갈등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종교계, 교육 단체, 언론, 시민 단체 등 진보나 보수라고 불리우는 다양 세력들의 힘겨루기의 장이었다. 이들의 움직임의 최종 승리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하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이 일방적이지 않으며,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라는 것에는 누구든지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달성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우리는 여전히 권력이라는 것은 소수가 소유하며 행사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논쟁에서 보듯이 정치권 뿐 아니라 다양한 세력들에 의해 정책의 존폐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권력은 분산되고 구성되는 것이라는 푸코의 논의가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푸코의 논의는 우리에게 정치적 권리 획득과 관련해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계점은 있다. 논의의 초점이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점차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다양한 입장들이 세력을 형성하며 상호 경쟁하는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통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틀을 벗어날 수 있을 때 저항의 새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쟁점들 속에서 자신이 존재로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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