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A Theory of Justice(J Rawls) 요약

소개글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J Rawls)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부 원리론
제2장 정의의 원칙
제3장 원초적 입장
제2부 제도론
제4장 평등한 자유
제5장 분배의 몫
제6장 의무와 책무
제3부 목적론
제7장 합리성으로서의 선
제8장 정의감

본문내용

분배는 일정기간 동안 자연적ㆍ사회적 우연성에 의하여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체제가 갖는 가장 뚜렷한 부정의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임의적인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배분의 몫이 부당하게 좌우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자유주의적 평등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요구 조건에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조건을 부가시킴으로써 이러한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분배의 몫에 있어서 사회적 우연성이나 천부적 운명의 영향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유시장체제는 경제적 사태의 전반적인 추세를 규정하거나 또는 공정한 기회 균등을 위해서 불가결한 사회적 여건을 제공하는 정치적ㆍ법적 제도 체계 내에서 성립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사회적 우연성을 경감시킬 수 있으나 여전히 능력과 재능의 천부적 배분에 의해 부나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점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 자연적 귀족주의
사회적 우연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보다 큰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은 사회의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의 선을 증진시키는 것에 의해서 제한된다. 그래서 귀족에게는 귀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noblesse oblige는 관념이 이에 속한다.
사회적 우연성이나 자연적 운수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영향을 받게 될 경우네 반사적으로 반드시 다른 하나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므로 앞에서 제시한 자유주의적 입장이나 자연적 귀족주의 입장은 모두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도덕적 인격으로 동등하게 다루고, 사회적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에 있어서 사람들의 몫을 그들의 사회적 운수나 천부적 행운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 한 4가지 선택지 가운데 민주주의적 해석이 최선의 선택이다.
13절 민주주의적 평등과 차등의 원칙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원칙은 기본 구조의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판정할 특정한 입장을 선정함으로써 효율성의 원칙에 있어서의 불확정성을 배제한다.
◈ 차등의 원칙 적용시 두 가지의 구분이 발생
① 최소수혜자의 기대치가 실제로 극대화된 경우로서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변화시켜도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더 이상 향상될 수 없을 때
→ 완전한 정의로운 체제라고 부를 최상의 체제 달성
② 나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치가 그보다 불리한 사람들의 복지가 더 이루어지도록 공헌할 경우
→ 대체로 정의로운 것이지만 최선의 정의로운 체제는 아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차등의 원칙은 극대화의 원칙인 데 반해 최선의 체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 간에 대단한 차이가 있다는 점!!! 즉 사회는 마땅히 더 혜택 받는 사람들의 기여도가 마이너스[-]상황은 피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계급간의 보다 큰 격차는 민주주의적 평등뿐만 아니라 상호 이익의 원칙마저도 깨뜨리기 때문이다.
◈ ‘차등의 원칙이 만족될 때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된다’의 의미
2가지의 가정이 존재하는데 모두 어떤 점에 있어서도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그에게 제시된 이득을 볼 것이며, 처지가 못한 자도 이러한 불평등이 주는 기여에 의해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설명 가능해 진다.
① 기대치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연쇄관계를 갖는다. chain connection
-어떤 이득이 최하위자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질 경우 그것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지위의 기대치 또한 증가시킨다.(ex. 기업가의 기대치가 커지면 미숙련 노동자에게도 이익이 될 경우 그것은 준미숙련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
-이 때 연쇄관계는 최소 수혜자가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결과가 상호 관련되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② 기대치들이 서로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close-knitness
-기대치가 상호 관련되는 방식에 어떠한 느슨한 연결점도 없다는 것으로 어떤 대표적인 사람의 기대치를 증대하거나 감소시키게 되면 반드시 다른 대표적인 사람 특히 최소 수혜자 대표의 기대치도 증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는 것
-차등원칙은 연쇄관계나 긴밀한 관련성의 만족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보다 혜택 받은 지위의 기여가 사회의 특정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두루 미칠 경우에 최소 수혜자의 이득을 보면 그 사이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득의 광범위한 분산이 바람직한 것은 재도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어떤 기본적 이익을 위해 설립되며, 그 모든 직책과 직위는 개방될 때 가능하다.
-정의론에서는 단순한 형식의 차등의 원칙 경제학에서는 차등의 원칙을 최소 극대화의 기준criterion으로 볼 수 있으나 차등의 원칙은 정의의 원칙이며 매우 특수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을 사용할 것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a)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고 (b)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14절 공정한 기회 균등과 순수 절차적 정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은 공정한 기회 균등에 대한 자유주의적 원칙으로 이해되는데 이 때 이러한 원칙이 결국 업적주의적 사회meritocratic society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 직위의 개방을 요구하는 점
-만일 어떤 직위가 공정한 기반 위에서 모든 이에게 개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된 자들이 비록 그 직위를 갖게 된 자들의 노력에 의해 이익을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정의롭게 대우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의무를 유능하고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데서 오는 자아실현의 경험을 저지당했다고 보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인간적인 가치의 주요 형태 중 하나를 박탈당한 것이 된다.
◈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 사회란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로 순수 절차적 정의의 문제로 취급한다는 점
① 완전한 절차적 정의; 어떤 결과가 정의로운지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기준과 그러한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있다. ex.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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