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학교선택권 강화가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소개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학교선택권 강화가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교 선택제
1) 학교선택권의 정의
[자료 1] 학교선택제 연말부터 모의 배정 실시… 서울 고교들 ‘학생 유치’ 비상
2) 학교선택제의 도입배경
3) 학교선택제의 특징
4) 학교선택제의 장점
5) 학교선택제의 단점
[자료 2] 고교 선택권 확대안 확정…강남 쏠림현상 등 과제
[자료 3] 고교선택권 확대, 학부모들 강북 vs 강남 ‘시끌’
2. 바우처 제도
1) 바우처 제도의 정의
2) 바우처 제도의 유형
3) 바우처 제도의 기원
4) 바우처 제도의 의의
5) 바우처 제도의 목적
6) 바우처 제도의 장점
7) 바우처 제도의 단점
8) 바우처 제도의 성공요건
3. 교육상황에서의 바우처 제도
1) 교육상황에서의 바우처 제도의 특징
2) 학교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3) 바우처 제도 도입의 배경과 지지
4) 외국의 사례를 통한 실험과 그에 따른 결과
[자료 4] 바우처제도를 활용한 겨울방학 ‘흰눈교실’ 운영
[자료 5] 언북중학교, 방과후학교 활동 활발해
[자료 6] 日, 학교 선택권 학생에게 준다
5) 바우처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
6) 바우처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
7) 바우처 제도를 통한 선택권 강화가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4. 바우처 제도를 통한 학교선택제의 향후 방안

본문내용

태도에서 태동하였다.
미시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따르면, 같은 금액의 정부 보조하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의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경우는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이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정부보조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가 생각하기에 사회보장 대상자는 적어도 3만원 정도의 식량을 사야한다. 사회보장 대상자에게 현금10만원을 교부한다면, 사회보장 대상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3만원보다 더 적게 식량을 구입, 정부가 우려하는 영양실조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Voucher 제도를 사용하여, 3만원은 식량 Vaucher로 주고 7만원은 현금으로 준다면, 정부는 사회보장 대상자가 적절한 정도의 식량소비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최소한 Voucher 금액만큼의 판매액을 정부로부터 보장받기 때문에 현금을 받는 것보다 Voucher를 받는 것이 식량의 공급자에게는 유리하다. 현재 교육보조 등에서 바우처 제도의 시행이 검토되고 있는 이유는 사회보장대상자에게 교육보조를 현금으로 줄 경우, 기타 소비를 위해 교육보조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무척 크며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진학을 위해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있다.
4) 바우처 제도의 의의
바우처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이 제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비용 부담은 정부가,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은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상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바우처를 통해 해당 서비스시장이 정부가 유일한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독점시장에서 다수의 민간 공급자 진입이 허용되는 경쟁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공급자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효율성이 제고되고 나아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달성될 수 있다.
이밖에도 바우처 제도는 소외된 계층에게 서비스 구매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의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소비자 선택권을 특정 서비스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소비통제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5) 바우처 제도의 목적
바우처 제도의 주요목적은 효율성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바우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효율성은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급자간 유효한 경쟁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생상효율성과 소비자 선택권의 원활한 작용을 통해 적절한 공급자와 매칭 기능을 하는 분배효율성이 그것이다.
한편 바우처 지급을 통해 특정 계층의 서비스 구매권을 구매함으로서 소득재분배 및 공공복리 증진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바우처 제도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해당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행정 편의 증진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6) 바우처 제도의 장점
위의 상황을 정리하여 장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수요자중시의 시장구조를 정립한다는 점에서 현물지급제도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의도하려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소비 형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한다. 즉, 현금지급제도보다 정책목적에 대한 실현에 효과적이다.
셋째, 특정 서비스 향유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서비스 구매권을 지원함으로서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
넷째,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아지고 공급자들의 경쟁을 강화하여 가격인하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화의 생산을 민간부분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수요 독점적 위치로 인한 비효율 및 왜곡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지원이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경우 비효율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7) 바우처 제도의 단점
첫째, 공급자간의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쟁보다는 소비자 유인만을 위한 지나친 마케팅 경쟁만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경쟁원리 도입에 역행하는 공급자보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셋째, 바우처 제도 하에서는 공급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쟁에서 도태된 공급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결탁 및 부우처의 전매 등으로 정책효과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혜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낙인효과와 근로의욕의 저하 및 거래, 행정 비용 상승을 들 수 있다.
8) 바우처 제도의 성공요건
바우처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바우처 제도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낟.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바우처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바우처 제도를 통해 복리증진에 중점을 둘 것인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혹은 공급자 보호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의지를 반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을 재도도입 이전에 설정해야 한다.
바우처 제도의 강점은 제도의 주요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급자간에 유효한 경쟁을 위한 시장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바우처를 통한 수요가 전체시장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하고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공급자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해당 서비스시장이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지역시장별로 유효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시설을 통해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교육, 직업훈련), 시설용량의 신축적인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바우처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비자 선택권의 원활한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급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고, 바우처 제도에 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 져야 한다. 한편 해당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수혜계층이 충분한 효용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납세자 간의 공감대 형성과 바우처의 전매 및 수요자 공급자 결탁예방에 필요하다.
이 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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