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기초미시경제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최저임금상승, 열등재, 수요가격탄력성)

목차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경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하여.hwp
2. 경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하여.hwp
3. 수요의 가격탄력성.hwp
4.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hwp
5.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PDF
6.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PDF

본문내용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 내 임금결정 기구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저임금을 일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며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한광수, 2010).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는데, 매년 노동자와 사업자, 그리고 정부의 대표들인 위원들을 각각 9명씩 선발하고 이들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합의하고 심의해,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합의된 의견을 채택하면 최저임금이 정해지게 된다.
최저임금은 지난 100년 이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원래 최저임금은 생계비 미만으로 상당수의 여성, 청소년을 고용하던 노동력 착취 사업체(sweatshops)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11). 특히나 사용자에 대비한 열등한 교섭력으로 인해 최저임금제도는 이들로 하여금 근로에 대한 ‘적정한’ 임금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로 생각되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저임금은 개인이나 가구가 사회 내에서 자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으로 점차 옹호되었다. 그러한 결과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는 남성과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었다.
최저임금제도의 주요한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노동 인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으로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때마다 노동계와 경영주 사이의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는 한다. 특히나 다수의 주류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고용 감소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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