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책 법제도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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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정책 법제도 및 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적어도 비장애인의 삶의 모습에 비해 차별받지 않는 생활보장을 원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 모두는 당당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장애인복지 행정과 전달체계
장애인복지전달체계는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실천을 연결해 주는 교량과 같은 행정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 정책이 현실화되며 행정이 체계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주된 업무>
1)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사항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권역별 재활센터 지원 등 의료재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 육성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 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이동평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장애수당 및 기초장애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관련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원, 육성
-장애인보조기구의 표준화, 품질관리 및 산업화 지원
4) 기타 관련 부처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중앙부처로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에서도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장애인 복지시설
1 -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분지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전문적인 상담,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 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6)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1 - 기능분담 체계성의 원칙
2 - 전문성의 원칙
3 - 접근용이성의 원칙
4 - 통합성의 원칙
5 - 지역참여 원칙
7.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 장애인복지정책 간 상호연계성의 미흡
2 -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전달체계
수직적인 전달체계는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되지 않으며, 수요자의 욕구를 전달하는 하의상달의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3 - 중앙 정책부서와 일선 서비스 제공부서 간 의사소통의 미흡
보건복지부의 정책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관리운영기능 간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4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담당 인력부족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 단위에서는 직원 1명이 장애인복지를 포함하여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도 맡고 있어 전문성이 축적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5 - 전문인력의 부족문제
장애인의 자립, 재활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담 등의 전문적 대인 서비스가 필요하며, 사후관리와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제는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는 3가지가 있다.
1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재분배
보건복지부 업무는 크게 시설장애인보호, 재가장애인보호, 장애인단체지원 등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탈시설화 정책의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정책들을 제시해야한다.
2 -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담팀이 구성
지방자치제가 요구하는 자율권이 실효성 있게 구현되기 위해서, 중앙 정부의 권한 축소에 따라 부여된 실질적인 집행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꼭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하며, 장애인복지의 발전 속도와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주도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3 -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관련 자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전달체계 마련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높아지고 타 부문에 대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하며, 적정 역할분담을 통해 정책개발과 집행 간의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물적 인적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키워드

장애인복지 정책,   법제도 및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