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B형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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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론 B형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의료수가정책의 의의와 유형 1) 의료시장의 실패 개선과 복지국가 구현
2) 의료수가정책의 유형: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1) 행위별수가제 (2) DRG와 포괄수가제2, 포괄수가제의 개념과 의의 1) 공단과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개선 2) 의료의 질 표준화 및 개선 3) 과잉진료 감소를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행정일로 씨름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별 병원들은 이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별도의 훈련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독일 현지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DRG시스템에 맞추어 자료를 가공하는 작업이 병원운영비 증가로 이어져 결국 병원의 경영효율화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전하고 있다.
2) 의료의 질 표준화 및 개선의료수가정책과 의료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그 정의가 분명히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연구자 저마다 정의하는 의료의 질은“외래에서의 친절도”, “빠른 진료 대응력”, “사망률”, “재발률” “투입된의료 원가” 등으로 저마다 다르다. 문옥륜(1997년)은 DRG지불제도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논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 논리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상이한 주장이 개진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강영호(2000년)는 질병군별 수가가 적정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설정될 경우, 의료기관이 비용이 많이 드는 신기술이나 진료행위를 가능한 줄이는 방향으로 진료내용을 구성하여 새로운 의학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점에서 신기술 도입과 비용이 많이 드는 진료행위의 빈도로 의료의 질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준(2001년)은 의료의 질을 수술 전후 필수검사인CBC와 U/A 검사 시행여부, PPI(Physician Performance Index)점수와 합병증 발생률을 평가지표로 삼아서 파악하였다. 강미숙 외(2001년)은 병원들이 수익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재원기간, 진료비를 단축 및 절감하는 한편, 외래 의료 서비스의 양을 늘릴 것으로 보고,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하에서 재원기간, 진료비, 외래 의료 서비스 양의 변화 차이를 분석하였다.
3) 과잉진료 감소를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의료수가정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환자 부담금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이상이 (2009년)는 DRG 포괄수가제를 통해 ‘개별 행위의 량’은 관리할 수 있지만, ‘입원 건’ 자체를 늘리는 경향까지는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DRG 포괄수가제를 통해 낭비적 의료지출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포괄수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 건강보험체계의 난제인 비급여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강길원(2011년)은 2001년에서 2008년 사이 건강보험진료비는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반면 GDP는 1.6배 정도의 증가에 거쳐서 소득 증가에 비해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의 원인을 모두 행위별수가제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소득증가, 노인인구 증가, 급여범위 확대 등 다른 요인이 기여한 바가 더 클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로는 이러한 진료비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진료비 증가를 합리적 수준내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지불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2년)는 우리나라에서 포괄수가제 도입 목적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었지만 현재는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 해결, 재원일수 감소를 통한 의료비 절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정성출(2013년)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적 시행과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등은 지불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에 기여하고 자 하는 시도들이라고 말한다.
결론
대한민국의 의료 수가 정책은 정치·행정 일원론적 정책집행과정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정정길, 2010년). 보건복지부가 해당 정책의 내용과 계획을 수립하며 집행을 위해서 정책내용을 계속적으로 구체화 시키면, 국회는 단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통과시키는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기관의 의료 수가 정책에 대한 권한과 그 책임은 결정적이다. 그로 인해 의료수가 정책의 집행 과정은 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과 의료기관-의료인 단체-의약품 및 의료기기 회사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타협을 하는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한편, 2012년 7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새로운 의료 수가 정책으로 내놓았다. 심평원 및 건보공단이 지난 수가 정책들을 통해 집적된 결과들을 분석하여 수가 모델을 만들었고, 그 것을 공공 병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범 사업하여 성과와 착오들을 지금도 신포괄수가제와 같은 시범 사업들이 공공병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포괄수가제를 수가 정책으로 처음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병·의원에 강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이용자인 모든 국민이 단일 보험사업자인 건보공단에 의무 가입하고, 심평원에서 의료기관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회사들의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가격, 사용 횟수, 급여 여부가 결정하면, 그에 따라 건보공단과 국민이 일정 비율로 지불하고 있다.
참고자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강희정 저,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남기철(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나타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윤강재, 오영호, 이수형, 하솔잎, 여지영, 김진호, 이기주 공저,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국민건강보험 안내서 2018국민건강관리 홈페이지
김미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이유진, 2012, 월급 외 소득 7200만원 넘으면 9월부터 평균 51만원 더 낼 듯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1993.
윤홍식, 2005,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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