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논리및논술 B형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와 관련된 논문 1개 기사 2개 이상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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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논리및논술 B형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와 관련된 논문 1개 기사 2개 이상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 어린이집 현황 및 문제점
2, 어린이집 유형 및 현황
3,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례
4,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정책의 추진배경과 의의 (1) 정책적 측면 (2) 수요자(학부모) 측면 (3) 종사자 측면
결론 및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만족도가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학자 이준구(2015년)는 경제학의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 이 주장하는 바에 근거해 “보육교사에게 박한 대우를 해주니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교사임금과 보육서비스간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 민간 위탁이 촉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 위탁을 통한 보육의 시장화 및 영리화는 보육교사 인건비 삭감을 통한 경비 절감이 주된목적이 된다. 따라서 일본 보육소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신나리, 이정원, 송신영, 이은경, 2009년)이 우리나라 보육교사 임금과 보육서비스 간 관계에 시사점을 준다. 또한 교사 경력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1급 보육교사비율이 64.0%로 민간 어린이집 24.9%보다 두 배 이상 많아 근무하는 교사 경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3년). 이러한 국공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 및 임금의 차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공립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어 전문가 대우를 받으며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및 전환에 대한 요구를 피력하였다(강진아, 2015년). 다음으로 운영자 측면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감소세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폐원한 어린이집 수는 1,119개로 2012년(429개)의 3배에 육박하였다(남보라, 2016년).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으로 영유아 수가 줄어들고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유치원을 보내려는 부모가 늘어난 것도 영세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직격탄이 되었고, 실제 2014년 폐원한 어린이집의 91%(1,048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다(남보라, 2016년). 또한 유보통합 및 맞춤보육 시행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의 경영악화 우려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민간 영역의 어려움들이 서울시에 있어서는 국공립 확충 사업의 기회가 된 부분이 있으며(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6년), 실제로 이러한 사안들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하여금 국공립 전환신청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한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인식 및 요구를 참고하여 필자가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정책에 대해 다수의 원장과 교사가인지하고 있었으나, 교사가 원장에 비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 교사에게 본 정책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국공립 전환 정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다수가 인식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당국의 목표와 현장의 인식이 어느 정도 부합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정책에 대한 요구로 국공립 전환시 기존 운영자의 희망 기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해 달라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의 위탁기간에 대한 법 기준과 개인이 사유화 할 수 없는 국공립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와 기존 운영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국공립 전환 정책의 심사기준 중 회계의 투명성에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실제로 국공립 전환 심사 기준에는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 항목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보육의 공공성을 대표하는 국공립 전환을 위한 심사에서 심사 대상자인 기운영자의 투명한 회계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공립 전환의 심사기준안을 재검토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국공립 전환 시 기존 교사가 희망한다면 고용승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환 과정 시 교사의 퇴사 및 재입사의 행정적 절차로 인해 처우개선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 사안에 대해 자치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거주하는 아동 중 맞벌이 자녀를 1순위로 하여 입소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 이것은 현장에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자들이 맞벌이 가정을 보육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어, 그들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의 우선권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사료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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