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업복지란

2.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 - 중소기업복지
1) 중소기업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이유
2) 우리나라 근로복지 환경
(1) 기업복지의 정치 경제적 환경
(2) 기업복지제도 기본적 급부의 한계

3. 중소기업복지를 위한 전략 과제
1) 기업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향
2) 기업복지에 대한 세제혜택 실시
3)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대행자 역할 수행
4) 공공근로복지 확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자의 수가 제한적이고, 기업복지의 격차가 발생되는 주된 원인이 지불능력의 차이인데 이 점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약 87%이고, 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에 근로하는 경우가 54%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클 것이다. 또한 이 방식은 기업이 복지를 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단 기업 자체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에서도 지불능력 자체가 부족한 기업은 또다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경우, 비록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에 국한한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의 주체가 정부 규모의 확대보다는 공공성을 지닌 민간기구가 적합하다고 할 때, 이를 맡을 수 있는 적임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공공근로복지 확충
기업복지의 기업규모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을 해야할 것인가? 역설적이지만, 기업복지의 규모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복지 자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기업주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기업복지는 기업주의 지불능력과 내부노동시장 현상의 일환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를 인위적인 국가정책을 통해서 소규모 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복지수준을 높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부작용도 클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기업복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엇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인가? 이 때 중요한 전제는 근로자 혹은 시민으로서 생활하는데 누구나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국가복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4대 사회보험이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는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4대 사회보험이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는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공공근로복지이다. 정부의 공공근로복지는 그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행해 왔던 복지서비스로서 대출을 통한 주거안정, 생활안정 지원사업, 기타 이용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여가활동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가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은 과거 국가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자금도 충분치 않았던 시기에 국가복지를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무리한 점이 있다. 소규모 영세업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문제에 차별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이들이 근로자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적절한 대상 집단일 수 있다 할지라도, 전체 국민의 복지에 대한 자원투여란 점에서 보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복지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빈곤선 바로 위의 차상위층이거나 빈곤선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수립과정 및 실행내용면에서도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또는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보다는 단순히 취약계층의 지원만을 위한 “일시적인” 대책마련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인 실업대책 및 최빈곤층의 절대적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복지는 다소 소외되고 상대적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자는 물론 집행자와 대상까지도 공공복지를 “은혜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어 실질적으로 최근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각종 복지 또한 구체적인 정책에서 근본문제 해결 없이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기도 한다.
Ⅳ. 참고문헌
전호동, 최원조(2001), 중소기업 근로복지의 한계와 과제, 근로복지공단
최수찬(2005), 『국내 기업복지의 활성화 방안』, 집문당
김정한 등(2004), 기업복지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강유미(2011), 일과 가족 균형제도의 실행 결정요인과 조절효과 연구-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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