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 삶 A형]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자연유산 보전(호)을 위한 트러스트 운동의 배경과 내용 자연유산 보전(호)을 위한 트러스트 운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소개글

[숲과 삶 A형]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자연유산 보전(호)을 위한 트러스트 운동의 배경과 내용 자연유산 보전(호)을 위한 트러스트 운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1) 개념
2) 배경
3) 의의
2. 우리나라 트러스트 운동
1) 개념
2) 배경
3) 내용
(1) 보전대상지역 조사 선정 및 관리
(2) 자연자원 모니터링
(3) 국민자연신탁법 입법청원 운동
(4) 환경교육, 캠페인
(5) 국제 연대
4) 내셔널 트러스트 대상지 선정
3.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의미
1) 기존 환경운동의 한계
2)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역할
(1) 가치 지향적 운동
(2) 시민참여 운동
(3) 사전 예방적 운동
(4) 지속적인 운동
3) 과제와 전망
(1) 과제
(2) 전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 관계의 무기력한 신탁은 각종 개발 법령상의 토지 수용 및 매립 등과 같은 공법상 특례들의 집행을 저지하기 곤란하다. 이 경우 신탁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심한 좌절을 겪을 뿐만 아니라 운동 단체들이 자기들을 속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
(2) 전망
때문에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법(National Trust Act)처럼 가칭 국민자연문화신탁법 제정을 통하여 NT 운동과 NT 소유 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입법 청원 운동 등 다양한 제도화 운동이 요구되며 이러한 제도화의 성공은 여타 토지 관련 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토지는 여느 상품과는 달리 타인으로부터의 배타적 소유물이 아니라 단지 현 세대, 미래 세대,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개인에게 신탁되어 있을 뿐이라는 새로운 토지 철학을 사회화하는 데 신기원을 이룰 것이다. 제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의 하나로 광주 무등산 공유화 운동의 경우 1998년 4월 15일자로 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NT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지역별 NT 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이 될 것이다.
외국의 NT 운동 사례에서 보았듯이 NT 운동은 영국형 모델과 일본형 모델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영국형의 경우 전국 단일 조직으로 실천 이념적 지향이 강한 반면, 일본형은 지역 단위 개별 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전국적으로는 연합체를 두고 있는 형식이다. NT 운동을 영국에서 도입한 대부분의 경우 일본형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불가피해 보이나, 일본에서도 영국형을 부분 수용하여 개별 조직으로부터의 출발이 결국 전체적인 조직의 요구로 발전하여 연합체가 만들어졌다. 이 점은 NT 운동이 전국적이고 전체적인 과제를 불가피하게 끌어안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인데, 제도화 운동(혹은 토지·세제 관련 제도 개선 운동)이나 개별 조직간 회원의 공유 등이 이러한 과제에 속한다고 하겠다. 한국의 경우 개별 단위의 NT 운동으로 (재)무등산공유화운동, 역사경관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의 태백산 변전소 부지 땅 한 평 사기 운동, 환경정의시민연대의 대지산 살리기 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으며 영국형 NT 운동을 지향하는 (사)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러한 개별 조직들의 공동 과제를 해결하고 전체적인 전망을 공유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연대가 절실하게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NT 운동으로서의 완결적인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선 NT 운동의 가능성과 비전을 현실화시킬 뿐만 아니라 제도화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여 제도화 운동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기 때문이다.
Ⅲ. 결론
이미 서구 선진 국가들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심지어 제로 성장도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가의 성장 노력에 오히려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형국이라고 한다. 최소한 성장 지상주의에 대한 반대는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20세기 말 두 자릿수의 초고속 성장을 하던 시절부터 가까스로 경제 위기를 넘긴 지금까지 고속 성장에 대한 되돌아봄이 한 번도 없었다. 분당에서부터 수원 영통까지 경부 고속도로 주변의 산이라는 산은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고 거기에 20층 짜리 아파트 수천 동을 지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NT 운동은 우리 주변의 개발 난맥상들을 보며 문제의식을 키우고 환경 가치를 영구 보전하기 위해 환경·문화 자산을 사회적으로 자본화하자는 비전에 동의하고 결국은 스스로 보전의 주체가 되는 수십 수백만의 시민들을 조직하여, 성장 지상주의 가치보다는 보전 가치가 훨씬 우월하다는 큰 흐름을 우리 사회에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 환경 운동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꼽아 본다. 우선 국민신탁이 활성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신탁 법인에 대한 세금혜택과 법인에 재산을 기증한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서도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민신탁 법인의 공익을 위한 특수법인이라는 점이 다양한 풀 뿌리 민간운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신탁 법인과 자생적 민간운동 단체 사이의 상생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민신탁 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서 이 민간단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소유의 유산을 공유화하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를 함께 보존하면서,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수적이다. 국민신탁 운동의 정신적 원류로 우리의 조상의 송계(松契)와 동계(洞契)를 꼽는 것은 공동체 문화의 부활이 필수적임을 말해 준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은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인은 수많은 역사유적과 자연환경 속에서 문화국민으로서 세계의 존경을 받아왔다. 우리에게도 보호가 필요한 유적과 생태환경이 전국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문화국민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열도록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박미호(2018) 숲과 삶,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오윤석(2018) 영국, 느리게 걷다, SISO다
김영식(2018) 그와 나 사이를 걷다, 호메로스
김선희 외(2006)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한국내셔널트러스트(2004)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가이드 북 : 자연과 문화유산의 100년 미래
환경부(2004)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조명래(2002) 한국의 자생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평가,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7집 1호
조명래(2000)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발족과 활성화 과제, 자치행정, 4월호
조명래(2000)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정부시민관계, 문화재청 주관,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정책세미나 발표논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https://nationaltru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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