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족복지론 교재 제2장(멀티미디어 강의 제3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사회의 가족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지난 30 년간의 통계 추이(연령별 인구

소개글

가족복지론 가족복지론 교재 제2장(멀티미디어 강의 제3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사회의 가족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지난 30 년간의 통계 추이(연령별 인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저출산 문제의 개요
2, 저출산에 대한 시각
3,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한 분석
1) 출산율저하
2) 가족해체 및 핵가족화
3)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4) 노인부양부담증가
5) 치매 및 장애가족 문제
4, 사안별 가족문제 해결방안
1) 출산율저하
2) 가족해체 및 핵가족화
3)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결론

참고자료


2016년 8월 25일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이다. 정부는 2016년 사상 최저 출생아 수를 만회하고자 국무조정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출생아 2만 명+α대책’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악화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난임부부 시술지원 전면 확대, 남성육아휴직수당 인상을 골자로 하는 긴급 보완대책도 소개되었다. 특히 ‘난임(불임)부부지원’의 확대는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약 8천~1만 2천명의 신생아를 ‘확보’하

본문내용

정을 가진 민족이었다. 그러나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의 잔존으로 인해 소외된 이웃들은 너무도 많다. 사회복지시스템을 강화하여 가족중심의 복지시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지원과 아울러 심리사회적 지원 예를 들면 위기가족 가족 상담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3)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1) 제도적 이민정책의 시행 필요성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는 이제 당장 피하기 힘든 과제가 되었다. 출산율이 높아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아무리 출산율이 높아진다 해도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갭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수혈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 이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초래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민사회에 진입하였다.
(2) 정년 시한의 연장 및 탄력 근로제 마련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최소 65세가 되어야 노인으로 취급된다. 시간이 더 지나면 70세로 사기업의 정년을 연장시켜주고 임금피크제를 확대 적용하고 중고령자 고용지원책을 마련하여 노인가구의 경제력 강화와 기업의 노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시점이다.
(3) 추가 노동력 확보
65세 이상이나 여성의 취업을 늘리고 자동화 및 인공지능(AI) 공정 등을 확대하여 노동생산성을 더 확보하여야 한다.
결론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과거 한국사회에서 인구위기는 과잉인구의 위기였다. 1960년대 이후 1990년년대 까지 인구위기는 인구폭발의 위기였고, 2000년 이후 인구위기는 국가소멸의 인구감소 위기로 위기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구정책은 1960년대의 관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국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형성과 실행의 과정은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이자 위기라는 담론을 확산하고 재생산함으로서 인구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려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출산의 주체로서 여성을 호명하며 저출산 대응정책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담론화 되면서, 저출산 위기의 책임자로 여성을 위치 지었다. 저출산을 문제로 만드는 과정, 즉 저출산 대응정책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것이 확산되고 유지, 재생산되는 과정은 저출산 대응정책이 왜 문제적인지를 그대로 드러내 준다. 한 예로 이 정책은 인구학과 보건학 중심의 국가연구기관의 남성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 사회적 변동은 여성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킨 원인으로 거론되었으며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만혼과 출산기피라는 인구학적 요인이라고 이론화되었고, 이에 기반을 두어 정책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이 원인진단과 대책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무능력의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정부는 기존의 저출산 관련 정책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볼 뿐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출산율 제고도 실패한다는 인식하에,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 변화는 기존의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삶의 질 제고와 성평등 제고로 정책목표를 선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드맵이 정책으로 구체화되기도 전에 여성단체는 로드맵이 너무나 모호하며, 성평등 달성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여성노동자회, 2018년). 또한 출산율 목표를 폐지한다고 하였으나 ‘출생아 30만 명대 유지’가 목표에 설정되어 있기도 하다. 삶의 질과 성평등이 문제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과 사회제도의 마련이 급선무이다. 또한 후기 근대적 사회변동 과정에서 근대적 결혼과 정상가족의 틀에 벗어나, 결혼가족 내의 출산에만 정상성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정부는 포용적 가족관을 제시했다.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과 같은 제도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에 근거하여, 정부는 포용적 가족관을 비혼 동거가족, 사실혼 관계의 가족에서의 출산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위한 조치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가족구성권의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자칫 저출산 대응정책의 도구에 머무를 가능성을 경계해야한다.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10년 간 80조를 썼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예산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대(GDP대비)를 기록하고 있고, 정책의 내용과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보육정책과 아동복지에 할당되어 있다. 이는 저출산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확대가 요구되는 정책영역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2750년에 올 것이라고 주장되는 인구소멸이 아니라, 현재 대중들의 삶의 질이다. 이후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를 폐기하고, 국민의 삶의 질향상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한 삶과 안전한 삶을 위한 강력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으로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 가족구성의 권리도 실현될 것이며, 출산과 자녀양육이 선택 가능한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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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호, 2018, 한겨레,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일본보다 7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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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법 읽기 -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양현아, 창비, 2012
신가족의 탄생, 유별난 성소수자 가족공동체 이야기. 친구사이, 가구넷, 시대의창, 2018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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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양옥경(대학교수), 이재경 외 3명 저 | 공동체 | 2007.09.10
김승권 외(2013),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현(2014), 현대가족복지,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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