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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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개요
1) 신자유주의 개념
2)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2.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1) 작은 정부 지향
2) 복지정책 축소
3) 규제완화 또는 철폐 현상
4) 노동의 유연화
5) 공기업의 민영화
6) 연금제도와 의료보장의 제한과 축소
3.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1) 상품이 된 노동의 문제
2) 비정규직의 확산
3)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4) 인간성의 왜곡
5) 소비주의 심화
6) 자연의 파괴와 생태계의 위기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로 인한 과잉생산으로 인해 그에 상응하는 과잉소비를 필요로 한다. 더 많이 소비해야만 더 많이 축적할 수 있고, 축적하기 위해 더 많이 소비를 요구하는 순환 메커니즘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가 일정 부분 한계에 다다르면, 자본은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새로운 상품 모델을 개발하고 광고함으로서 소비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조작 메커니즘을 통해 인간이 주체적으로 상품을 소비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인간을 자본의 이윤 확대 재생산 구조 속에서 소비자체의 성장을 충족시켜 주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소비주의(consumerism)가 등장하게 되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가 강화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문화적 실체로서의 우상은 바로 소비주의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강원돈(1999)「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를 향하여」한국신학연구소
6) 자연의 파괴와 생태계의 위기
자연의 파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의미에서 자연의 파괴는 산업혁명 이후, 즉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신중심의 인간관에서 인간 중심적인 인간관으로 교체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리며, 급속한 공업화가 이루어졌다. 증기기관이 발명되어 상품 생산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공장에서 뿜어내는 매연으로 인한 공해 문제가 대두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해 문제를 시작으로 토양 오염, 산림 파괴, 수질 오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연의 파괴는 생태계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자연의 파괴로 인한 생태계의 위협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는 이윤축적과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위해 환경에 대한 규제조차도 폐지한다. 정부에서 맡아서 처리해야 할 환경에 관련된 것까지 자유 시장에 맡겨버리는 것이다.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받아들인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자연의 파괴는 도외시한 채 경제 성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만 바라보며, 선진국들의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인다. 자연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제 발전이기 때문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더 많은 국가들이 받아들일수록 자연의 파괴는 심화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근식(2009)「신자유주의 (하이에크,프리드먼,뷰캐넌)」기파랑
Ⅲ. 결론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이데올로기이며 또한 그 현실적 특성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가 ‘자유’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자유 시장, 자유 무역, 자유로운 소유 등과 관련된다. 이때의 개인의 자유는 철저히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가진 자의 자유,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에 예속된다.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경쟁’은 경제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가 개입을 배제하는 것인데, 심지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조차 국가의 개입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점은 인간이 인간으로써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심화된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그저 수익 창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겨질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둘째, 복지정책의 축소다. 셋째, 규제완화 또는 철폐 현상이다. 넷째, 노동의 유연화이다. 다섯째, 공기업의 민영화이다. 여섯째, 연금제도와 의료보장의 제한과 축소이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상품이 된 노동의 문제이다. 둘째,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비정규직이 확산되었다. 셋째, 신자유주의는 수수의 사람들만이 부를 축적하고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은 궁핍해지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넷째,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장 경제의 노예가 되었다. 다섯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이윤축적을 위해 소비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여섯째, 신자유주의는 자연의 파괴로 생태계의 위기 현상이 나타난다.
◆ 참고자료 ◆
강원돈(1999)「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를 향하여」한국신학연구소
김경은(2005)「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 대한 성서의 정치경제학적 비평 연구」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석(2010)「윌리엄 슈바이커(William Schweiker)의 책임윤리 관점에서 본 FTA와 신자유주의 경제문제에 관한 연구」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원(2013)「고용불안정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제성(2006)「사회적 형평화,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연대」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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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선(2009)「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조건」정부학연구 제15권 제1호
이근식(2009)「신자유주의 (하이에크,프리드먼,뷰캐넌)」기파랑
이기석(2012)「신자유주의 시대의 기독교적 경제정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영(2007)「신자유주의와 1990년대 이후 한국 대형교회의 변화」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나진(2006)「신자유주의에 대한 신학적 비판」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선(2008)「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논쟁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 내용 분석」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주형(2002)「신자유주의의 생명 파괴논리와 종교 NGO의 역할」한일장신대학교 한일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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