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한 사례를 찾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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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한 사례를 찾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개정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의 법적제도적기반도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법제화는 시범사업의 성격을 갖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법제 사무로 전환시켰고, 성주류화 추진을 정
부의 주된 책무로 자리매김하는 명시적인 성과를 만들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은 제·개정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계획 및 사업 수립 시 반드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던 시기와 다르게 공무원들의 의지 또는 선호도와 관계없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로 제도화되어 강력한 시행력을 갖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및 부서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던 여성정책 총괄부서인 여성가족부 및 시도의 여성정책담당부서가 이 법으로 인해 성평등적 관점에서 주도권을 갖고 다른 부처 및 부서의 정책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근세 외(2010).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여성가족부.
복지로, www.bokjiro.go.kr

키워드

영성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