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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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유형
1) 외부효과
2) 불완전경쟁
3) 공공재(publicgoods)
4) 소득분배의 불공평
5) 불확실성(uncertainty)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용 없이 자발적으로 탄력적인 가격체계에 의하여 재화의 수요와 공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궁극적으로 경제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기조절 메커니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불완전경제, 외부효과, 공공재, 소득분배의 불공평, 불확실성 등의 시장교란 요인의 존재로 사실상 시장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나라의 경우 시장제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선택적인 용도에 배분하는 산업정책을 수행할 유인이 커진다. 이 경우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제한이나 수출보조금 같은 정책이 수반되기 쉽고 나아가 자본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명분 아래 소수의 독과점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시장경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인 시장경제는 대단히 복잡한 시스템이자 현상이다. 시장경제의 원리와 원칙에 대한 몰이해와 적용의 오류에서 기인하여 시대와 환경에 따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를 가리켜 시장실패(marketfailure)라 부르고 정부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려 한다. 과거나 현재나 경제체제의 형태를 막론하고 정부의 시장개입과 경제적 역할의 문제는 경제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제일 것이다. 그 개입은 전체주의(totalitarianism)나 사회주의(socialism)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부주도의 계획경제(planned economy)를 지향하는 주요 개도국뿐만 아니라 복지국가(welfarestate)를 지향하는 선진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시장개입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그 정당성을 시장의 불완전성에서 찾고 있다. 즉 시장의 자기조절기능에 대한 불신이다.
참고문헌
서승환, 미시경제학, 홍문사, 2005.
배용수. (2006). 「규제정책론」. 대영문화사.
김한원 외, U자유주의 : 시장과 정치 U, 도서출판 부키, 2006.
고든 외, 김정완 역, 공공선택론 : 정부실패, 대영문화사, 2005.

키워드

시장실패,   정부실패,   개념,   유형,   외부효과,   공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