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 발전방안

소개글

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1 과제의 필요성과 목적
1.2 과제의 범위와 방법
1.3 과제의 제한점
II. 안보개념과 다른 국가의 안보전략
2.1 안보개념의 확대
2.2 미 국
2.3 일 본
2.4 중 국
2.5 러시아
2.6 북 한
III. 한국 안보전략 발전방향
3.1 한국 안보전략의 현 실태
3.2 국가경제와 함께 가는 국방정책
3.3 군 임무 확대에 부응하는 국방정책
I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름 아닌 동맹국과 전 세계 우방국들과 건전하고도 협조적인 유대관계를 유지와 발전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경학적 측면에서도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한국의 생존 번영 통일 전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대외무역 의존도상으로 세계 9위에 올라있다. 더욱이 탈냉전기 안보질서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가 아닌 경제 중심적 국가전략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영토 영해 영공 방위와 현시점의 국익 보전에만 방위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면 냉전기 사고에 여전히 안주하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3.2 국가경제와 함께 가는 국방정책
오늘날 세계의 방위태세는 수세적 방위에서 적극적 방위로 전환되었다. 적의 공격을 받아 영토를 점령당할 경우 대대적인 반격을 통해 실지를 회복하는 방위 개념은 더 이상 중시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영토 밖에서 단기간 내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 적으로 하여금 침략의지를 잃도록 하여 전쟁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위개념이 존중되고 있다. 그렇기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국방비 부담은 경계해야 한다. 경제와 함께 가는 국방이 되려면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인데 우리의 국방개혁의 청사진은 2020년이 되면 북한의 100%~120%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재래식 무기만 계산을 한 것으로 북한정권의 대량살상무기나 핵무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권태영, 전게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미래 안보환경에서는 주변국들의 유·무형 위협에 대해서 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면 그런 위협에 대해서 억제가 가능하고 억제가 가능할 것이며, 그 값어치는 따질 수 없을 것이다.
3.3 군 임무 확대에 부응하는 국방정책
먼저 우리 국방정책은 주어진 안보환경의 변화 속도에 맞게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 동티모르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최근에 레바논 파병에 이르기까지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대규모 파병을 해온 한국은 여전히 해외 파병을 위한 제반 법적 절차를 정비하고 있지 못하다.
국회의 동의를 얻는데 몇 개월, 그리고 파병군대를 구성하는 데 몇 개월씩이나 걸린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파병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해야 함은 물론, 평소부터 수준 있는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 역량이나 유엔분담금은 세계 11~12위인데 반해 평화유지 활동 기여도는 80위권에도 못 미친다. 우리는 항상 파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국사외교라 함은 ‘국가이익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는 군사부분의 대외적 노력’이다. 국가이익으로서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 자주독립, 평화통일, 경제 문화적 번영,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한국군이 지향해야할 현실적인 목표에 있어서 군사외교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것은 앞의 전쟁억제에 기여하고 양적 팽창에만 안주하지 않고 임무 영역 확대와 능력신장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데 북한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상대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함부로 못할 것이다.
V. 결 론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포괄적 안보는 탈 냉전시대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군사력 게임, 부의 게임, 지식게임 및 정보게임 등이 중첩되어 복잡하게 서로 얽히면서 전개되고 있어 안보위협의 요인이 다양화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안보의 대상 및 영역도 군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 지식 및 정보 영역, 환경 등의 생태계 영역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경학적 측면에서도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한국의 생존, 번영, 통일전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평시에 전략적 수준에서 우호적인 국제 환경에 조성이 한반도상의 위기 시에 우리에게 유리한 여건 조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경제중심의 국가전략이 세계 안보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은 물론 유럽 국가들은 미래 국가 실익의 창출을 위해 군의 임무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세계 유일의 초 각군 지위를 존속시키기 위해 미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러시아나 중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미래 국익의 창출수단으로 군사력이나 군 조직에 능동적인 역할을 자임하도록 그 임무확대에 당위성을 적극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생존권역이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제한되지 않는다.
국가안보의 대상지를 한국과 주변지역에 못 박는다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개념이다. 그렇다면 국방정책 기조와 군사전략 또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21세기 태어날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 지경학적 약점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수세적 자세가 아니라 약점을 하나의 유용한 드문 수단으로 전환하는 대륙으로 영해로 영공으로 뻗어 나가는 도약 발판으로서 활용 하고자 하는 의지와 호기밖에 없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전략 방향은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전략적 협력동반자의 관계를 복원은 물론 신남방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국제관계에서는『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다만 존재하는 것은 국가이익만 존재 할뿐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권태영 (2006) 우리 안보 기본 방향과 재정립 제언 미발간 논문.
국방부. (2004). 2004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허세만. (2006). 아,태 지역의 안보 현안과 다자간 협력방안 고찰.
국방부 : 군사평론
김강령 (2015) 통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안보전략 월간자유(2015).
김열수 (2019) 2019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안보 안보관
강용배 (2019) 국가 안보론 특강자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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